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9992.html?_fr=sr3


“전세계 어느 헌재도 이렇게 편향적 구성하는 나라 없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왜 8대1 까지 쏠렸나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7 대 2’, ‘6 대 3’ 등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헌재의 보수단일화 정도는 이런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헌재의 편향적인 재판관 구성이 다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이 이어지면서 헌재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소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가장 확고한 보수’로 손꼽히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등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자, 그 자리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메운 것이다. 박 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는데, 이미 낙태죄 처벌 조항,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다.

 

안창호 재판관도 박 소장과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장 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평생 법관’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는 그나마 한 자리 있던 재야 변호사 출신 몫도 아예 사라졌다.


 

 

박한철·안창호 공안통 검사출신
나머지 7명도 직업법관들
보수 사법 엘리트가 장악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맡고 있어서 기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와 적용을 고민하는 헌재는 한국 사회의 인권 및 이념 지도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보수적인 사법부 엘리트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5기 헌재 구성원의 보수성은 초기 헌재 때에 견주어봐도 두드러진다. 변정수 초대 재판관은 대한변협 인권국장을 맡으며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건, 사회보호법 사건, 집시법 사건 등 헌재 초기 주요 사건에서 의미있는 위헌 의견을 밝혔다. 2기 헌재 재판관이었던 조승형 재판관이나 1기의 한병채 재판관은 정통 법관 출신이 아님에도 소수의견을 많이 냈고, 그 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견으로 확장되곤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재판관을 구성해 놓은 이상 헌재가 제대로 된 정책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재판관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의 재판소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을 의회가 선출하는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 ‘51% 다수당’이 재판관 선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독일 헌재의 재판관은 절반 이상이 헌법학 등 공법을 전공한 교수들이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는 ‘법률 소양이 있는 40살 이상’으로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다만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뿐이다. 재판관의 ‘출신 성분’을 다양화해 사고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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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여기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일베충식 반발이야 뭐 볼 가치도 없고, 한편으로는 '헌재 판관'들의 권위를 내세워, 법조인도 아닌 것들이 잡소리 많다는 식의 오류를 외치는 부류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애초 권위에만 호소하는 오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법관'의 권위가 이를 은연중에 압박하면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그나마도 예전에 귀동냥한 바로는 헌재 재판관들 중 상당수는 법관들 중 대법원에 가지 못한 자들과 정치권에 결탁한 자들로써, 헌법은 사시 때 '수험용'으로 공부한 수준이라 정치한 논리를 이끌어낼 수준이 되지 못하고, 대개 저 밑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헌법 전공자들로써 관련 논리 개발 및 연구를 한다고 들었네요. 실제 전두환 닮은 모 씨와 다른 하나는 아예 공안검사 출신이고.


 

저 자들이 제대로 파고 들면 서양 철학까지 심도있게 파헤쳐야 한다는 헌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한 재판관 휘하 연구원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법리를 내세울 때도 있다던 헌재 판관들의 소문이 과연 근거없는 것인지, 대법 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번 일을 벌인 것은 정치권과의 연결 및 대법원보다 우위임을 내세우려는 치졸한 자존심 싸움도 한 몫 했다는 소문도 과연 전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겨레나 진보 언론이 이제 와서야 헌재의 구성원 문제에 관해 논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헌재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헌법에 대한 문제 역시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전에 이석기 등의 문제부터 제대로 짚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김에, 헌재의 구성원 개혁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터인데 진보진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덧 / 한겨레에서 정리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들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99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