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헌재의 결정이 '통진당 해산 결정은 위헌'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이유는 '증거의 부족' 때문이었죠. 다른 나라 정당해산이 결정된 사례들은 해산 결정의 이유인 '폭력의 행사'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독일 네오나치당 해산 청구 기각은 네오나치당의 '폭력 행사의 증거물 위법적 행위에 의한 증거물 확보'였기 때문이죠.

즉, 이석기 1차재판 무죄판결은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 법원에서 부인 당한 것이고 헌재의 결정은 '증거주의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을겁니다. 또 이런 비난에서 박근혜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투적 민주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것은 나름대로 사회적 논점이 되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석기 재판 중에 통진당 해산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은 '전투적 민주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주의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논리로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되는 경우에 새누리당 해산도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행위는 항상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는데 글쎄요...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나 그 일당들은 먼 훗날 지하에 누워서 새누리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체되는 것을 목도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못 궁금해지는군요.


이석기에 대하여 2심 판결이 보도 되었군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2심 판결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만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 관련하여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03년 스페인 바타수나당 정당 해산 건일겁니다.

 우선 스페인 정부와 검찰은 2003년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대한 불법 정당선언 및 정당해산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바타수나당 등은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하는 테러조직인 ‘에타’가 정부기관으로의 침투와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자 창당한 정당들”이라며 “따라서 에타의 자동차 폭탄테러 등을 규탄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바타수나당 측은 “제소의 근거가 된 정당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타와의 연계성도 부인했다.

하지만 이듬해 스페인 대법원은 바타수나당의 간부가 ▶에타의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석한 점 ▶에타의 이념 및 활동 선전물을 유포한 점 ▶스페인 정부와 국가가 바스크 민족을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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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과 바타수나당 정당 해산의 근거들은 외양 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타수나당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바스크 지역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무장 테러활동을 전개해온 스페인의 급진단체 ETA의 정치조직입니다. 즉, 당의 결성 목적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실체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의 경우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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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2심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헌재는 RO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가 RO회합이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실제 결정 과정에서 RO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 측 김정원선임부장연구관 일문일답.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RO 사건의 심리 대상과 이 사건의 심리 대상은 다르다. RO사건에서 RO라는 범죄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판단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 내란음모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평가도 별개의 문제다."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활동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나. 
"그렇다. 형사재판 중 이 전 의원의 내란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면 된다."

-다시 묻는데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나. 
"헌재 결정문에는 RO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회합 사실 인정하고 진보당 활동으로도 인정했으면서 이런 활동들이 RO의 실체와는 관련 없다는 건가. 
"부정경선 사건 등을 종합해 그런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활동이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본 것이 법정의견이고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반대의견이다."

-결정문에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을 주어로 계속 쓰고 있다. 주도세력이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RO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RO의 실체를 판단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RO의 실체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정문에 (RO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밖에 답변할 게 없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글쎄요.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통진당 해산의 헌재 판결은 제가 주장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께요.

2심 판결의 내용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만 유죄"가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도 무죄...라고 최종판결이 나면 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사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도 유죄라고 판결 최종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번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선고를 먼저하고 증거를 선고에 맞게 찾는 것이죠.


씁쓸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고 이 통진당 해산을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당에 유리/불리한 것'만 이야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민주주의가 지켜질까요?


이런 분위기는 지난 세월호 사건 때 비참하게 죽은 학생들은 도외시하고 각각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만 온정을 베푸는 '정치적 사이코패스의 행태'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정착되었다....라는 제 판단은 너무 성급했지 싶습니다. 꼭 새누리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언급했듯,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지식인들의 해외 탈출 러시로 지식인 공동사태를 야기시켰고 그 것이 대중을 폭주하게 만들고 결국 히틀러 정권을 더욱 더 광포하게 만든 그 시기보다 더 위험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