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실체는 있기나 한 것일까?
이명박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말로 임기내내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였고 박근혜 역시 말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면 그때 가서 대화나 지원을 생각해 보겠다는 속셈인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가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그런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절절 매는 미국과 벼랑끝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굽히지 않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고작 이명박이나 박근혜에게 
자진해서 핵을 폐기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두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건 그야말로 수주 대토이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아마도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딜을 통해서 핵을 포기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은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중국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엊그제 북한은 최저 임금제를 폐기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협의를 하자는 우리측 서한을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바로 수주대토 대북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2008년도에서 부터 계속 최저임금이나 기타 개성공단 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협상을 요구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외면해 왔고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북한 역시 우리의 양보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수십가지가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관료들은 물론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결국 북한은 최저 임금제 폐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못을 박은 것 같다.
이건 정책도 뭣도 아닌 천치 짓거리이다.
그럴바에는 통일부 공무원들과 청와대 관련 참모들을 다 해고하든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한 정권이 있단 말인가?
무책이 정책이고 무책이 상책인 이상한 정권이 지구상 대한민국에 무려 7년이나 집권하고 있다.
그런데 있다.
지난 7년간의 남북 관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무장해제하고 투항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정책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무능 그 자체인 것이고 상대를 적으로 보고 지금 전투를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외교 협상에서 언제나 쉬운 문제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 가벼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다 보면 신뢰가 싸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설령 도저히 양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일단 그것은 보류한채 이미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정권들은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예 다른 어떤 사안도 협의나 결과를 도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비핵개방 3000이니 대박이니 뭘 지원하고 소득을 올리게 하겠다니 하는데 북한 정권이 이런 정권의 속내를 알고 모욕을 당하고서도 굽히고 들어오리라고 보는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한번 굽혔다고 자신만만한 모양인데 아마 북한도 이제는 일을 벌이게 되면 끝까지 갈 계산을 끝내고 시작할 것이다.
도데체 이정권의 문제 해결 능력은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어떤 비젼과 해결 그리고 타협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정치나 사회는 동맥경화 걸린 환자처럼 꽉 막혀있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임받은 권력자들은 한가하게 개헌이나 떠들거나 궁중 암투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은 말 몇마디하는 것으로 때우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어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보이지를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의 극치를 보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