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의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권이 사법권이 아니고 행정권이라는 점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한 공권력 행사인 검찰의 기소권이 행정부에 있지 않고 입법이나 사법부에 가게 될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장애 요소가 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긴 합니다.

더불어서 정권이 기소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단에 대한 견제적 성격의 제도가 아마도 특별검사제 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집권한 정권의 내부적 비리 의혹이나 여당의 비리 의혹이 생길 때마다 정권에서 내세우는 단골 레파토리가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인데요

이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소리인데

왜 이런 논리가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독단적인 권력행사(중에서 특히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검찰의 수사 행태와 발표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서야 미심쩍거나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면 특검제 발동하는 것 외에는 딱히 별게 없어보이는데 이것은 권력간의 상호견제 제도가 약간 허술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형태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