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의 페북에서 진행하는 페강 노트 19에 보면 2000-2012년 계층간 실질소득 변동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주위에 저소득층의 소득금액을 알고 있는터라 지난 15년동안 저소득층의 임금은 제자리이고 물가는 올랐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계로 확인해 주네요

특히 실질소득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심각한데요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 할 수 있는지

기득권의 탐욕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게 생겼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서양 자본주의자들이 영악한 것이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으면 황금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건강하도록 잘 키우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자들은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서 닭을 잡으면 그 안에 황금알이 엄청나게 있는줄 안다는 말이지요

이런정도인데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페강노트 19] 병의 원인은 방치하고 통증만 줄이는 재분배 정책

2000-2012년 기간 동안 소득계층 하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6.2% 감소했다(2012년 불변가격 기준). 경제가 성장했는데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12년 동안에 전체 평균소득의 실질 증가도 9.9%에 그쳤다. 

그러나 상위 10%의 평균 실질소득은 39.3% 증가했다.


 2012년 전체 평균소득은 1,800만원이다. 하위10%의 평균소득은 1,102만원이며,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8,075만원이다. 전체 평균소득과 하위10%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697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전체 평균소득과 상위 10%의 평균소득의 차이는 무려 6,275만원이다


. 2012년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했고, 나머지 55%를 90%의 국민들이 나누어 가졌다. 

전체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1995년 29.2%, 2000년 35.3%, 2005년 37.8%, 2010년 43.3%, 2012년 44.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 [페강노트 9]와 [페강노트 18]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로 배분되는 몫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가계소득의 몫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은 임금, 공급대금, 이자, 세금, 배당의 방법으로 분배된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 공급대금, 이자,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는 것을 방치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것만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기업이익을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원천적인 ‘분배정책’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만으로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병의 원인은 방치하면서 진통제로 통증만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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