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초청 간담회에서 매우 단호하게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고 3인방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엄정한 처리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박근혜가 어제 직접 구체적으로 문건 내용을 단호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이 문건를 보도한 세계일보, 이 문건을 가지고 온갖 의혹을 재생산하며 3인방과 김기춘의 퇴진을 촉구한 종편과 패널들, 정치적 시나리오만 잔뜩 생산했던 언론들,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를 했던 야권 진영과 박근혜 중에 둘 중 하나는 사실이 규명되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죽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대충 유야무야 넘겨 양측이 큰 상처 없이 넘어갈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야권이나 언론은 검찰의 조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요구할 것이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박근혜도 진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젠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양측이 사실 규명에 적극적이 되어 진실이 잘 드러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찌라시 같은 문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거나 의혹을 부풀려 정치공세하는 짓을 다시는 못하게 응징할 수 있고,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현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박근혜의 승리로 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검찰조사 결과, 정윤회와 3인방의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와 위치추적 결과 이들이 회동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회동 장소의 CCTV나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증언에서도 회동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응천도 문건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 정윤회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을 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고, 박관천(공사에 입교했다가 절도로 퇴교 당하고, 동기생으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죠)도 제보자가 공무원으로 밝힐 수 없다고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군요.

박근혜가 직접 지시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문책도 조응천의 공직기강비서관의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고 정윤회와 상관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조응천이 작년 7월에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문체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가 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조응천과 유진용은 아직까지 어떤 재반론을 내 놓지 못하고 있죠. 어제 박근혜도 정윤회와는 일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진용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진용은 현재 처음과는 달리 언론을 피해 잠행했다고 하구요.

정윤회가 승마협회를 협박해서 딸을 국가대표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없습니다. 작년 4월 상주의 승마대회에서 정윤회가 경찰을 동원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3개 종목에서 1위를 한 선수가 마방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를 했으나 경찰은 조사결과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정윤회의 딸의 원래의 점수가 얼마로 나와 몇 위를 했는데, 정윤회가 개입해 딸의 성적을 어떻게 고쳐 순위를 올려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합 참가자나 관계자들은 모를 리 없을텐데 이에 대한 증언이나 증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감찰결과 사임한 전임 전남, 전북 승마협회장의 말만 있을 뿐이고 새민련은 이들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정치공세만 할 뿐이죠.

정윤회의 딸은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혹자는 단체전이고 마장마술은 한국이 5연패할 정도로 강세 종목이라 정윤회 딸은 거저 먹기로 금메달을 딴 것으로 호도하지만, 마장마술은 4명이 출전해 상위 3명의 성적을 평균하여 메달을 가리는 것으로 정윤회 딸은 한국 대표 4명 중 3위, 전체에서 5위를 하여 금메달 획득에 기여를 해 거저 먹은 것은 아닙니다. 마장마술 단체전 국가대표 4명 중 3명은 남자, 1명이 정윤회의 딸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면 정윤회 딸이 실력이 없는데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정윤회가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고 경찰을 동원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 되는데 왜 감찰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찰결과,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잘못이 있었다면 박근혜가 직접 문책을 지시했건 말건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 됩니다. 핵심은 감찰내용에 있는데 언론이나 야당은 왜 이에 대해 취재를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번 검찰의 조사를 보면서 아크로 회원님들께서 검찰이 3인방과 정윤회를 비롯한 소위 십상시들의 휴대폰 통화가록과 위치추적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갖고 감청을 요구했는데도 다음카카오 이석우 사장이 감청거부한 것에 대해 흐강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크로 회원들이 옹호를 하셨죠. 만약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검찰이 SKT, KT, LG U+에 대해 휴대폰 감청을 요구했는데, 이들 이통사들이 거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들 통신사의 거부 행위를 옹호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청에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청거부를 해도 무방한가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계일보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셔터를 내리고 기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언론탄압일까요?

현재 문건 유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관천, 조응천, 관련자로 의심되는 또 다른 경찰 둘, 모두 자신들은 유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역추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건은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는 이 문건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이 누군가는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적하면 최초의 유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일보측은 아직  문건을 건낸 사람을 검찰에 밝히지 않고 있고, 박관천과 세계일보는 올 4월에 서로 통화한 적이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검찰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언론탄압일까요? 피해자라고 고소한 당사자들인 정윤회와 3인방에 대한 휴대폰 통화기록과 위치추적까지 하고 소환 조사도 하는데 가해자로 지칭된 피고소인(세계일보)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있나요?
저는 검찰이 청와대를 현장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일보도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협조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