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기 도표에 보시면 2009년을 기점으로 미국,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싸졌습니다. 도대체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2. 유가와 전기요금의 역전현상이 2008년에 발생



(추가 : 석탄이 석유의 대체제라서 석유값이 오르면 석탄값도 오르는 것이 상식적이다(물론, 가격탄력성을 따져봐야겠지만)라는 것을 몰라, 석유값만 올랐냐? 석탄값은?라고 헛소리하는 모모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석탄값 추이를 여기 추가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는 유류값 인상을 전기값에 반영시켰는데 한국만 반영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2008년 대통령은 누구? 바로 이명박. 기업 friendly를 주창하던 양반.


그런데 혹자는 노무현을 탓을 하던데 아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요? 그런데 일단 사태는 벌어졌다. 그럼 일단 사태수습은 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야지. 안그런가? 하긴, 이명박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요구기는 하지.>


3. 한전의 적자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한전은 2007년까지는, 너무 낮게 산정한 것이 분명한 원가(82.97원/KWh)와 판매가(77. 85원/KWh)가 비슷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적자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고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한 2008년부터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2008년에는 원가가 102원인 데 반해 판매가는 78.76원으로 2조9,525억 원의 적자가 났고, 이후 계속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그로 인해 한전 차입금이 지난 3년(2008~10년) 동안 17조 3천억 원이 늘었고, 당연히 부채비율도 87.3%에서 140.1%로 급증했다.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즈음에 (한전의 요금인상과 자구노력깢 보태져) 한전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현재 한전과 정부는 그동안 적자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요금인상'과 '자구노력 우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유가는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4. 국가별 1인당 정력소비량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다르다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단위 kWh)은 한국이 7691, 미국이 12417, 일본이 7678, 프랑스가 6803, 독일이 6385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한국은 1088, 미국은 4508, 일본은 2189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의 비율은 한국이 미국의 50%, 일본의 100% 수준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의 비율은 한국이 미국의 25%, 일본의 30% 수준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는가? 한국의 가정용을 제외한 전기(산업용)의 소비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전이 흑자를 내면 산업용에서 거둔 이익이 대부분이고 적자를 낸다면 역시 산업용에서 발생한 손실이 대부분이다.


아래에 보면 주택용은 판매비중이 18.7%이고 산업용은 판매비중이 50.3%이다. 위의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다른 것의 이유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판매비중' 자체가 다른 것을 놓고 비율을 주장한다.


저 도표에서 원가회수율을 놓고 보면 주택용과 산업용이 비슷하다. 그리고 판매비중은 산업용이 50%이다. 그런데 2011년 한전은 대규모의 적자를 냈는데 전경련 주장은? 바로 내가 야바위를 친다는 내용이다.


5. 물론, 산업경쟁력을 놓고 볼 때 전기요금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경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은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보는 대기업이 아니라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들 지갑에서 벌충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1조들이 넘는 돈을 축적해 놓고 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해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내가 전경련 수장이라면 이렇게 주장하겠다.

"씨바, 우리도 전기요금 자꾸 올라 죽겠다고. 경영? 그럼 너가 하던지.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좀 세우자고 응?"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라는거다. 전기요금조차 아까워 절약에 절약을 하는 가정이 태반인 불쌍한 가정용전기요금을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말고. 전경련의 야바위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가?


결국, 야바위를 작심하고 친거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통계 해석 능력도 없던지. 그게 전경련의 정체다. 전경련 어느쪽?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