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첨언하고 갑니다.

(추후 첨가됨) 참고로 "일본에서 본 '한국산업용 전력 요금'과 '한국의 법인세' 도 추가합니다.

http://theacro.com/zbxe/5157270 


1. 우선 세스코님께서 인용하신 '가정용 누진세는 한국만 적용한다'가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최고의 쟁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정요금만 고려한다면 비난받을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이 되었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화재가 나서 숨진 여중생의 비참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최소한의 전력에 대하여는 (아마, 가정용 전등 하나, 진기난로 하나가 기준일겁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기를 계속 공급해줍니다. 당연한 조치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의 누진세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측면'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문제는 가정용 요금의 이런 구조가 '1인가구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에 대한 OECD 국가 순위표를 아래에 인용합니다.(전문은 그림을 클릭)

OECD국가비교.jpg



 
3. IEA 연차보고서에 빠져있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 왜 빠져 있을까?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표지.jpg
(IEA의 2014년 연차보고서 표지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 전문은 그림을 클릭)

 
이 연례보고서에 있는 각국의 산업용전기요금과 가정용전기요금표(상기 링크한 보고서 43페이지에서 발췌)

iea 각국 전ㄱ요금 비교표.jpg

위의 가격표를 보시면 가정용 요금의 경우 한국의 요금은 일본에 비해 50%도 안됩니다.(파란색 박스)
 
그런데 한국의 산업용 요금은 상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산업용 요금은 2012년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원문은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연차보고서인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2 (http://www.iea.org/publications/freepublications/publication/name,31287,en.html) 입니다. 


보고서의 43페이지가 각국의 가정용 전기가격과 산업용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를 옮겨온 자료가 아래 표입니다. 산업가격/가정가격은 제가 추가한 자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산업용가격이 누락되어 있어 아마도 이를 한전이나 전경련에서 한국 산업용가격을 추가하여 발표한게 아닐까 합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한국 산업용가격과 비율은 전경련이라고 표시하여 추가했습니다. 즉 61.94, 70%는 IEA자료가 아님을 밝힙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런데 전경련은 이렇게 발표하죠.


 
전경련의 발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바싸다는 것으로 상기 2항에서 인용한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IEA 연차보고서에 빠져 있을까요?

 
4. 서로 다른 한전과 전경련의 주장

 
한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 적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산업용 전력 부문으로 1조6,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2,300억원이 대기업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적 적자의 책임을 사실상 대기업에 돌린 셈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 간 전력요금 비교시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주택용 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비율'을 보면 한국이 100일 때 일본은 95, 미국은 84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싸며 한국이 오히려 높은 것이다.

 
 

이 부분은 누진세 적용 부분을 판단해야 할겁니다. 전경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IEA의 전기요금은 '누진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2014년 IEA 연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42.14:101.42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누진세를 고려하면?


일본가정용전기요금.jpg
한국가정용전기요금.jpg

(상기 두 요금의 출처는 여기를 클릭)


가정용 전기 요금에서 일본은 3단계 우리나라는 6단계입니다. 1엔=10원으로 가정하여 두 나라의 요금을 비교하면 300KWH까지는 일본이 220원 우리나라가 179원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300KWH 이상의 경우에는 일본은 상한선 제한없이 240원인데 우리나라는 267원으로 요금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2014년 IEA 연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42.14:101.42로 50% 미만'은 200KWH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누진세가 적용이 안되는 구간입니다.


 

전경련이 어느 부분에서 야바위를 쳤는지................................................................... 감이 오시나요?


왜 IEA 연차보고서에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빠져있는지............................. 이해가 가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