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개혁 모범 꼽은 독일 공무원연금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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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유럽 공무원 연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견강부회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독일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 지급하는 부양적 성격이 강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제도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외양만 따온 것"이라며 "지급률 등의 숫자를 조정하는 식의 개혁을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독일처럼 정부 부담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나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도 "유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 공적연금의 보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연금이 강화돼 보완이 됐다. 퇴직연금도 한국처럼 사보험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이라 사실상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 보장률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6년 펴낸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보고서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보고서는 외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의 '정책 시사점'으로 "개혁 동향(개혁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수급 부담 구조가 중요하다"며 "독일은 공무원연금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두 연금의 급여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구실을 못하는 용돈연금 수준인데 그걸 개편 모델로 삼는 건 잘못"이라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기보다 공무원연금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으로 만들고, 국민연금을 이에 맞춰 강화하는 중향 평준화가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재직 때 얻는 소득 대비 퇴직 뒤 받는 연금의 비율)을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면, 축소된 부분을 반드시 공적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권능 위원은 "유럽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치면 소득대체율이 70% 수준"이라며 "62.7%인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낮춘다면, 낮춘만큼 퇴직연금으로 보장해주되 유럽의 나라들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히려 연3.5조 적자 증가"-새누리 내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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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소평가됐다는 주장이다. 김세연 의원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연평균 1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하게 되면 연평균 12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연간 1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는 정부보전금에 퇴직수당 등을 합한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에 대해 2016~2027년 총 47조4000억원, 연평균 3조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제기했다. 재정 효과를 추산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퇴직수당 비용이 2.56배(39%→100%) 늘어나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된다"며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을 적용하지만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 자체가 높아져 늘어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재직기간이 길어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공무원연금 기득권자에 대한 개혁 강도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강조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2006년 이전 임용자에겐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늬만 ‘개혁’인 ‘공무원연금개혁안’
현재 기득권 유지, 미래 공무원에게 부담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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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시민단체 등은 이구동성으로 엉터리라고 비판한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해 공무원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부문이다. 그 실제 내용은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절감을 위한 지급개시연령 연장의 조기추진도 퇴직연령의 연장과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공무원의 기여율과 부담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철저한 기득권 보호로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인 기여금만을 부담케 해 공무원간 갈등과 미래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불형평성은 그대로 유지됐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소득재분배기능 도입을 통해 형평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일부 공무원에게 집중시켜 갈등을 유발하고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朴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다루는 방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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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과 전공노, 공노총 사이에서 벌어진 일주일간의 긴박한 사정은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연금 개혁 저지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손 안 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민·민 갈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연금학회 등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단체를 통해 연금 개혁의 명분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투본 등과의 대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초 공투본 등이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반대 대회를 열자 납세자연맹은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연금 개혁찬성 집회를 열었고 중도보수 인사들이 만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연금학회는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방적으로 개혁안만 제시한 채 군사작전처럼 진행하고 있어 설사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더라도 사회적 갈등만 더 커지고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만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연금 못 믿겠다' 젊은 공무원들 사보험 가입 러시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1125114610673

경찰서를 비롯해 구청 등 행정기관, 교육청에도 보험 영업직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드나들며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펴는 것이다.

한번 방문에 많게는 수십 장의 보험가입서를 받는 등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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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당장 급한 4대강 삽질과 자원외교 삽질 빛더미 수백조 메우고, 국제적 경쟁력 없는 국내 재벌 보험회사들 돈벌이까지 해줄 요량으로

온갖 문제들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갈수록 터져나오지만

그래도 지 애비 버릇마냥 그냥 밀어붙이네요.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도 더 못 받게 되면 지 애비 때처럼 부정 부패가 더 횡행하련만 ㅉㅉ
뭐 지 애비도 뇌물 뿌려가면서 공직사회를 썩게 만들더니만.

여기에 이제는 식상한 국민 편가르기와 상대 편가르기. 선동질도 그닥 먹히질 않는 모양새네요. 하도 써먹었으니.
그나마 '개혁'이랍시고 내세운 것도 지네 지지층인 고위직(지들이 임명해놓은)과 노년층은 피해가는 식으로 해서 젊은 세대만 또다시 희생시키는 저질스런 방식이고 말이죠.

저래 놓고 '하향평준화'를 노리면서 일베충 잉여들과 '공짜 지하철'등 누릴 거 다 누리는 노년층 박빠들 선동해서 여론조작 하는 모양새 보니 갈수록 가관이네요. 뭐 지 애비도 지역감정 선동질에 공산당 선동질로 재미 보고 나라 말아먹었으니 보고 배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말아먹어도 무조건 찍는 좀비들도 많으니 겁날 것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