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하여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하려면 하루 이상은 꼬박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통진당 해체에 관련해서 제기된 논점들 중 가장 큰 쟁점은 아마도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야하는데' '이석기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실에서'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겠느냐?'일겁니다. 이 쟁점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합당한가?'와 관련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하자면, 이석기 재판 결과를 놓고 통진당 해산 여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형법의 실시의 가장 기본 원칙은 '행위의 입증 후 판결'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본원칙이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진당 해체 관련해서는 서독공산당 해체의 사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이 서독공산당 해체 합당성에 대한 '건국대 법대 박동희 명예교수'의 칼럼과 자주민보의 역사적 사실 기술 두가지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다수의견도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수의 의견도 경청해야하는 것이 자유 민주정치 사회라는 서독 공산당 판결내용과 같은 위의 말은 (서독 공산당 재판기록문 판결부분 제3권 643P) 반 자유민주주의 단체를 위해 한말이 아니다.

1951년부터 장장 5년여에 걸쳐 마무리된 “공산당 해체” 라는 서독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오늘날 전 세계가 선망하는 불황을 모르는 경제대국 통일독일국가의 초석이 되었다. 누가 “오늘날 통일독일에 공산당의 존재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고 항변을 한다면, “안보의 위협이 없는 한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응대하고 싶다.
(박동희 명예교수 칼럼 중 인용)

위 인용 부분 중 '파란색 마팅 부분'. 통속소설.... 또는 명량사회를 선도하는 선데이 서울의 섹쉬한 사진을 보는 것 같아 그 촌스러움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라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그리고 "반 자유민주주의 단체"라..... 입증이 되었나요? 저 역시도 통진당이 '김일성에 환장한, 더 이상 역사에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 발언'일 뿐 '법리적 발언'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통진당이'반 자유주의 단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나요?



왜 아데나워는 이토록 집요하게 독일공산당의 해체를 원했을까? 당시 아데나워는 독일의 통일 대신 서독만의 단독 정부구성, 즉 독일의 분단정책을 노선으로 정한 상태였고 독일의 재무장, 특히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한 당이 바로 독일공산당이었다. 실제로 아데나워 정부가 나토가입과 핵무장을 관철하기 위해 독일 군을 창설하고 ‘병역의무법’을 제정한 이후에 독일공산당의 해산판결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재] 독일공산당 해산 판결로 본 진보당 해산 문제점- ② 시대적 배경2 중 인용)

위 인용 부분 중 파란색 마킹은 현재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을 대변하는 것이고 빨간색 부분은 현재 통진당 및 한국 야권의 짱인 NL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당시 서독이 패전국가라 미국의 시다바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같이 새누리당,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시다바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비슷한 점이라면 빨간색 부분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통진당과 NL은 독일공산당 해체 건과 '같다'라고 하면 반칙이죠.


왜냐하면, NL 특히 주사파는 '한반도 전쟁 반대, 핵무장 반대'라는 구호를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진전이 있자 슬그머니 핵무장 반대라는 구호를 뺀 야바위짓을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구호만으로도 통진당은 '종북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어디 그 뿐인가요?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을 따져들자면 통진당은 할 말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심증'이고 정치적으로 주장이 될 수는 있지만 법리적인 입증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죠.


법무부에서 통진당 해체 요구의 헌법 근거는 바로 아래.

헌법 제8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통진당이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통진당 뿐 아니라 NL도 뿌리뽑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진당이 그렇고 그런 정당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너가 알고 그리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과연 상기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증거물이 있나요?


저는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6, 중도 1, 진보 2라고 하고 이번 건에 대한 주심 이정미의 경우 진보적 성향이지만 지난 '낙태법 위헌 여부' 심사 때 '보수적 의견'을 내놓는 등 '의견'과 '정치적 성향'은 지배적이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보법 위헌 심판 등을 반추해볼 때 '국가안보에 관한 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는 점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건'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리될 것이지만,


'통진당 해산'이 과연 '직접적인 국가안보와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판관들은 이 건을 '국가안보'라는 보수적 입장보다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자신의 직무 입장에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던, 위에 인용한 박동희 명예교수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틀렸고 볼테르의 발언도 아닌, 발언을 정정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당신 말은 부인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절대 옹호한다”

가 아니라,

"당신과 뜻은 달리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같이 싸우겠다"


말할 권리를 위해 같이 싸우는 진영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히틀러 시대에 민중들이 폭주하게된 '지식인들의 공동상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