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tapa.org/22200

(상세 내역은 링크 원문 참조)

청와대 연못에는 1000마리의 잉어가 산다?

청와대 상춘재 앞에도 15제곱미터 남짓한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곳에 잉어가 삽니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안에 조류와 어류구입비로 100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600만 원 등 모두 1600만 원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상춘재가 주로 외빈 접견 용도로 사용되는 까닭에 연못에 풀어놓을 잉어를 구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역대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잉어예산’을 책정했고, 그 총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안에 ‘별도의 항목을 두고, 1마리에 10만 원이나 하는 잉어 100마리를 구입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조류, 어류 등’이라는 항목으로 뭉뚱그려 놨지만 구입 예산은 매년 100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정말 청와대가 매년 1000만 원 어치의 잉어를 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일까요.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청와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잉어 예산’은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사는 잉어를 매년 새로 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잉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관상어점 주인 A씨는 “수천 평의 양어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매년 100마리씩 구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겨울을 보내는 사이 일부가 동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연간 600만원의 어류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했다는 취재진의 설명을 듣고 그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습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국가기관이 국민이 정해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잉어 예산’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항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내년에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며 1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C사의 카메라 ‘마크5’와 N사의 카메라 ‘D4X’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과 올해 2년 연속 모두 28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가 사겠다는 카메라는 아직 시판되지도 않은 모델입니다. C사의 최신 모델은 ‘5D Mark3’. ‘마크5’라는 모델은 아직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N사의 ‘D4X’ 역시 수년 전부터 출시에 대한 인터넷 루머만 있었을 뿐 출시된 적 없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있지도 않은 카메라의 모델명 이름을 써서 수년 째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행사에 사용한다며 내년에 팔걸이 의자 35개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개에 100만 원짜리인 ‘명품’ 의자입니다.

청와대에 가구를 납품한 적 있다고 홍보하는 한 가구업체의 매장을 찾아가 대략의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점원에게 100만 원 상당의 팔걸이 의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 비싼 의자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고급 원목과 가죽을 사용해 멋을 낸 최고급 소파를 골라 가격을 물었지만 90만 원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구의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빈을 모시는 청와대인 만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고가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 의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랑이 남다른 나머지 지난 10년 간 매년 40~50개씩 모두 470개를 구입한 겁니다. 보관을 위해 별도의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많은 의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년에 또 사야하는 이유가 뭘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필라테스 시설 구입, ‘쌈짓돈’은 어디서 나왔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청와대 필라테스 시설 구입’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입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물품취득원장을 통해 8800만 원에 이르는 필라테스 시설이 국고로 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구입한 필라테스 시설 가운데 단가가 2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기기인 ‘파워플레이트(Power plate)’도 포함돼 있다는 점, 청와대의 구입 시기가 국내 최고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는 점도 쓴 웃음을 자아내는 뒷이야기입니다.

국정 전반을 돌봐야하는 대통령의 건강을 챙긴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필라테스 기구를 사는데 국민의 세금이 쓰였는데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어떤 명분으로 지출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올해 청와대 예산안 가운데 필라테스 시설을 구입하겠다며 8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한 항목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예산 가운데 ‘체력단련기 구입’ 명목으로 2400만 원 가량이 책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 지출된 8800만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청와대가 국민 몰래 챙긴 ‘쌈짓돈’을 챙기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쌈짓돈’의 비밀은 지금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 속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쓰여진 듯한 예산안, 좀처럼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치 예산안을 한데 모아 놓고보니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청소기, 복사기, 냉장고는 100대가 넘고, 한 개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카페트 세탁기, 전동 바닥 청소기, 냉동고, 온장고 등도 매년 새로 구입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 물품 중 상당수는 실제로 사지 않고, 배정받은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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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건강 관련 위원의 경력 및 예산 등이 보도되는 미국(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5851.html)과 달리 이런 것부터 구린내가 물씬 풍기고, 헬스 트레이너를 고시 출신도 오랫동안 죽어라 일해야 올라갈까 하는 3급에 데려와놓고는 이래저래 감추기만 하는 한국이 많이도 대비되네요. 애초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의 자질부터가 천양지차긴 하지만.

뭐 전임자 부시조차도 9.11 당시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조사가 이루어져(!) 들통났고, 당시 행적이 소상히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사라진 7시간'동안 대체 뭘 했는지 꽁꽁 숨기고 입막음에 광분한 누구와 그게 먹히는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긴 합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3122.html)

그나마 급조한 '안전예산' 도 명바기스런 꼼수로 도배했다는 판이고(http://newstapa.org/22060) (뭐 그 애비도 이미지정치와 극우세력 조장에 음탕하고 거짓말과 탄압, 꼼수로 일관했던 자이긴 하지만)

여기에 애비 시절 '정인숙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윤회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는 판이죠.(http://blog.newstapa.org/impeter/512) 저 '최태민 사위'와는 또다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온갖 소문이 돌아다니는 판이고.(저도 믿지는 않지만, 먼가 김현철 냄새는 나는 듯 합니다.)
(관련속보-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28060309897&RIGHT_REPLY=R1)

개인적으로 문제인을 사람 좋은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지지해야만 할 수밖에 없던, 이회창이 그리워지는 수준의 이명박그네와 그들의 집권을 보면서 샤를 10세와 나폴레옹 3세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저질들과 비교하자니 루이 나폴레옹에게는 미안하지만)

혹시나 했던 4자방 비리도 '명바기 자서전' 운운에 맥을 못 추는 것만 봐도, 기본적인 인성부터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정통성에 있어 부정함이 없어야만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미국은 에드거 후버가 죽고 닉슨도 쫓겨나면서 저런 면에서는 그나마 나아진 것 같은데 한국은...

뭐 이래도 저래도 자칭 '애국 보수' 무리들은
'오해다', '종북 좌빨의 준동이다'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