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71125471&code=940301



YTN 노조는 2008년 4월 신임 사장으로 구본홍씨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구씨가 2007년 기독교TV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을 지냈고,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뉴스보도 방송채널인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회사는 구본홍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려다 노조의 반대 속에 개최가 어렵게 되자, 일시와 장소를 바꾼 뒤 개최 바로 전날 저녁에 ‘전자공지’를 하고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사장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사장선임안 통과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해 7월 21일 구 사장의 첫 출근 저지 시위에 들어갔다. 구 사장은 직원들의 소원수리(희망부서 신청을 받는 것) 절차 없이 8월 27일과 9월 1, 2일에 걸쳐 보도국 인사를 단행했다.

노조는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로 정했고, 구 사장과 선임과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단행동을 이어나갔다.

노조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간부들이 구 사장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생방송 도중 앵커화면의 배경에 등장하는 뉴스편집팀 사무실에서 ‘공정방송 사수’ ‘YTN 접수 기도 낙하산은 물러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회사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10월 7일 보도국 기자·PD 20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노종면씨, 조승호씨, 현덕수씨, 권석재씨, 우장균씨, 정유신씨 등 6명은 해고처분을 받았고 임장혁씨, 지순한씨, 최기훈씨 등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기훈씨, 김정원씨, 박진수씨 등은 정직 3개월, 심정숙씨는 정직 1개월처분을 받았다. 다른 이들은 감봉 1개월~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은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행동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해임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꼽았다.

1심 재판부는 “노씨 등은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며 “언론인 내지 언론사 직원인 노씨 등의 행위는 적어도 회사의 공적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6명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감봉과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6명 중 3명의 해임 처분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씨 등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대상이 될만한 행동을 계속했고 (간부로서) 행위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씨 등은 “노씨 등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다”며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 후 3년 7개월 나온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해고처분을 받은 3명의 경우 비록 이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사실들 및 사정들을 징계재량권, 징계해고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징계재량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 대상이 된 9명 중 회사에 남은 사람은 두명뿐이다. 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3명도 복직을 거부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이들도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회사를 떠나 국민TV에 재직중인 노종면씨는 선고 후 “단순히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었다. 단 한명의 부당징계도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대통합 운운하며 저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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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독립성, 중립성과 공정보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머릿속에 없이 단순 법리논리로 자기네 코드를 맞추려는 고위 법관들의 모습이 참... 뭐 수도이전 반대에서 헌재가 든 '관습헌법'같은 코미디도 있었으니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관련 경영진과 관료들은 한 몫 챙겨 튀고, 외국기업도 먹튀한 채 노동자들만 다 뒤집어쓴 쌍용차 판례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한국 사회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북청년회'는 '재건총회'까지 갖는다네요.(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62140545&code=940202)
쥐명닭그네 10년의 '반혁명'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치고 퇴보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영남과 극우파의 찌꺼기 + 강부자 + 재벌 + 개독 + 박정희신도(그네충) 등등이 설치는 판에 야권은 파벌다툼으로 지지부진하고 목소리 큰 친노들이 선거 말아먹고...
뭐 고위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 수준이 극우 편향적이라 자기네 주머니 털어 부자들 세금 깎아줘도 투표에서 '부자 코스프레'하는 무리들이 들끓는 나라니 이것도 새삼 놀라고 개탄할 것만도 아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