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님 글 중 발췌

왜 출산율이 떨어지냐? 한마디로 애 키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교육비는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수입대비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착취 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 - http://theacro.com/zbxe/free/5139335 by 비행소년


'교육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조선일보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들이 많은 아이들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받는 적은 수의 아이를 원한다면, 즉 아이를 적게 낳고 개인당 교육투자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산율에 따라 교육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경제학으로 본 출산율과 교육비

경제학에서 자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기간에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등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Becker)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용자 주 - 이 내용이 실제 인적자본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지 게리 베커 교수 설명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노벨경제학 수상 경력을 나열한 것인지 인용자는 잘 모름)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quantit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더불어 자녀의 질(質·quality)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따라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오히려 자녀의 수가 감소한다.” 


즉 적게 낳는 대신 개인당 교육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교육비는 증가해 서로 거꾸로 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아이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증가한 거죠. 


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출산율과 교육비 지출 변화는 높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은 것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984년까지 교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기간에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1988년부터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기간에는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증가는 적어도 1984년까지는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90년도 이후의 출산율 감소만을 다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과 교육비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까닭 

결론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높은 교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양보다 질을 선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조선일보의 주장의 디테일을 판단해볼 수 있는 통계들(귀차니즘이 동원되어 설명은 생략)







<그래픽> 교육비 지출 비중 추이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