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의 김부선 영웅 만들기 기사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만, 오늘은 SBS의 정영태 기자가 취재 방송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를 무식하게 공격한 것을 비판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SBS가 보도한 관련 내용을 링크하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issue/751/newsview?issueId=751&newsid=20141126075406338

이 방송에서 정영태 기자는 미국에서는 갤럭시S5가 단돈 1센트로 사실상 공짜로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9만원대 요금제에서도 6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정부가 삼성과 이동통신사를 위해 저가로 휴대폰을 못 팔게 하여 소비자(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단통법에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크게 기여(?)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에는 갤럭시S5를 공짜로 공급하거나 미국 이통사들이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출고가 만큼 보조금을 주어서 공짜폰을 지급해 고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단통법 때문에 갤럭시S5를 64만원 이하에는 판매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정영태 기자는 미국에서는 2년 약정이면 갤럭시S5를 단돈 1센트에 판매한다고 말하면서도 삼성이 미국의 이통사에 판매하는 가격(출고가)이나 2년 약정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S5를 90만원대에 팔고 미국에는 50만원 이하나 아니면 공짜로 공급할까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90만원대에 팔면 미국에서도 90만원대에 팝니다. 그 차이라 해 보았자 5만원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의 미국과 한국의 판매가격을 공개했는데 부가세 차이가 있을 뿐 실제 공급가격은 미국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이 한국이나 미국의 각 이동통신사에 판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10만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제 공급가는 80만원대 내외일 것이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동통신사는 80만원대에 삼성으로부터 공급받아 어떻게 단 돈 1센트에 갤럭시S5를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이 미국 통신사가 2년 약정하면서 32요금제나 45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할까요? 당연히 고객에게 삼성 갤럭시S5를 공짜로 공급하면서 보조해 준 80만원대의 금액을 2년 안에 회수하기 위해서 고가 요금제를 강제 가입하게 할 것입니다. 80만원/24개월=3.3만원/월 만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90만원대의 삼성 갤럭시S5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죠. 과연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갤럭시S5를 미국처럼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현행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 하에서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미국의 공짜폰 구입하는 고객처럼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갤럭시S5를 구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고 여기에 1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34.5만원의 보조금을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지요. 갤럭시 출고가가 90만원이라고 하면 55.5만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SBS 정영태 기자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갤럭시S5를 64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아마 이동통신사는 9만원대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3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갤럭시S5의 출고가는 98.5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가 현재의 서비스(문자+음성+데이타)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행 요금에서 각각 20%를 일률적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즉, 10만원 요금은 8만원, 9만원->7.2만원, 8만원->6.4만원, 5만원->4만원, 4만원->3.2만원, 3만원->2.4만원 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보조금 상한제를 단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국민)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공짜폰을 주는 것보다 우리나라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보게 되지요. 10만원 요금이 8만원이 되었으니 24개월이면 48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되어 상한 보조금 34.5만원을 합쳐 8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어 이는 거의 미국이 공짜 휴대폰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낮은 요금제에도 보조금 상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한선의 절반 수준의 보조금을 준다면 미국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얼마든지 통신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얼로? 통신비 인하로 말입니다. 이것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보조금으로 半(반) 사기에 가까운 고객 우롱 행위를 하지 말고 서비스와 통신비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휴대폰 선택과 이동통신사 선정, 그리고 자신들에게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정영태 기자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다면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분리고시(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고시)가 당초안에는 있었다가 삼성의 로비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에서는 빠진 것을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물론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리고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정영태 기자는 단통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분리고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갔어야 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국민들에게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삼성이 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건 결국 국민(고객)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 귀결되게 되겠지요.


이 방송은 SBS나 정영태 기자가 무지하거나 혹은 사태의 심층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삼성이 원하는 바대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십시오.  대부분 삼성 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삼성이 미국에는 싸게 팔고 한국에는 고가로 바가지 씌운다고 말하고 있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면서 삼성을 욕하지만, 결국 단통법 때문에 삼성 좋은 일만 시킨 것으로 이해하면서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고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삼성 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의 의도에 말리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이전의 유통구조에서 고객들이 호갱으로 우롱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즈음 기자들 수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사건이나 사안의 이면을 들여다 보고, 심층적 보도를 해야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피적 현상만을 단순 보도해 시청자나 국민들을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