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가 자본의 이윤 증가율이 노동의 이윤 증가율보다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방대한 현대적인) 실증 자료를 보여주었죠. 이 주장을 맑스적(?)인 말로 치환하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네요. 물론 제목은 좀 선정적이기도 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좌빨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실 분들이 무척이나 많을 기사입니다. 저는 몇몇 제시된 팩트들은 실수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기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자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4111811038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 지난 정부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년간 눈으로 다 목격했듯이 한국 정부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과 건설을 살릴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신통치 못했고, 한국은 일본이 걸어간 길을 아주 비슷하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더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양극화의 속도, GDP 대비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같은 상당히 많은 거시 변수들이 다른 ODCE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악화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말입니다.


거기다가 출산율은 바닥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지난달에 학회를 갔다가 한 (괜찮은 씨니어급의) 일본인 경제학자를 만나서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다음 세기에는 사라질 거라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유럽사람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너네 나라들의 출산율은 우리에 비하면 껌이다라고 받아치면서 농담따먹기를 했었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씁씁할 기분이었긴 했습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냐? 한마디로 애 키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교육비는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수입대비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 링크의 글을 긁어 오면서 가장 관심있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3년 3분기에 50대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8.4%나 올랐지만 39세 미만 청년층은 2.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은퇴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은 6.9%나 늘었는데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그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39세 미만의 세대, 즉 아이들을 직접 낳고 기르는 세대의 임금이 그 위의 세대의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교육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것이지요.

전에 제가 기성세대가 아랫세대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의 글을 씨리즈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쓰면서도 반신반의 했었죠. 피노키오님같은 분들은 기성세대(특히 386들)도 그리 여유가 있지 못하다, 즉 일부만 괜찮고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데이터를 보니깐 드는 생각은 진짜로 (맑스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기성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8.4%와 2.7%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전부터 여러차례 양극화나 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대간의 타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름데로 부실한 의견을 내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라면 이것은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윗 세대가 아래세대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무언가 다른 경험이나 직관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