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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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62세,경기) 전 합참차장(해군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차관에는 3성 장관 출신의 이성호 (60세, 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가 군인 출신입니다. 이로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안보와 안전 관련 요직을 군출신 인사가 모두 장악한 셈입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가 진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민간안전 문외한이 대한민국 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 있을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해군의 작전 전문가와 민간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분명 다릅니다. 군사작전은 기본적으로 타격과 대응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벌어지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안전이나 다양한 재난을 컨트롤하기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경험은 오로지 해상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현직에서 무려 8년이나 떠나 있던 사람을[각주:    
 
굳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맥설이 나도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은 '안보'와 '안전'을 헷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얇은 지식 속에 이루어진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비해상 전문가, 또다시 해양경비본부장으로'

민간안전과 상관없는 군 출신 인사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육지 경찰 출신의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 업무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옮긴 부분도 문제이지만, 해상경력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 해양경비를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습니다.

'평생 미사일만 연구한 대학동창, 방위사업청 장관으로 임명하다'

 

그동안 비리와 품질 불량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방위사업청장의 새로운 인물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장명진 박사가 내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청장부터 '함바 비리'로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납품비리는 기본이고, 뇌물 수수와 재료비 부풀리기 수법 등의 각종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바로 '방위사업청'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인물이 과연 날고 기는 지능적인 납품 비리와 부조리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청렴해도 학자 타입의 연구자가 이런 시궁창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군수품 조달 업무 비리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위사업청 비리를 평생 연구만 했던 박사가 잡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재난과 사고의 대응과 수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일은 '안전한 나라'를 사전에 만드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임무가 정부의 역할이지 사고의 수습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경이 문제라니 '해경을 해체'하고
컨트롤타워가 문제라니 '컨트롤 타워'만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서, 왜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도배된 정부조직 개편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문민정부인지 군사정부인지 모르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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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공주의 저렴한 판단력이야 더 말 할 필요도 없고(작심인사로 뽑은 윤창중, 윤진숙, 문창극 등만 봐도....)

그나마 측근들조차도 송장같은 작자들이 유신시대 사고 하에 지들끼리 갈라먹기 인사를 한 냄새가 나네요.

어차피 이미 기대하는 것도 없긴 하지만, 이명박 5년이 남긴 세월호 참사와 수백조 빚더미를 보면서

수습해도 시원찮을 무리들이 역시나 한심하기 짝이 없음에 암담함만 느끼네요.

뭐 후한 말 십상시들마냥 정치공작질과 서민 쥐어짜기에서는 탁월한 무리들이지만. (그때 황제인 환제와 영제도 우매하고 이성 스캔들 문제가 있었으며 무책임했다는 점에서 어째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