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의 뻘짓이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총선, 대선, 지선, 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했으니 조금이라도 제 정신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짜 가능성이 제로인 포기해야 하는 정당이고, 해체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새정련은 국회에서 거창하게 주택 모형을 신혼부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0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새정련 80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더 실망한 것은 이 정책을 입안한 의원이 새정련 내에서 정책통이고 나름 합리적이라 여겨졌던 경실련 출신의 홍종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홍종학 의원마저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을 정도이면 새정련은 막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전 주에는 문재인이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는데, 고딩의 경제 인식보다도 못한 수준을 드러냈었죠. 그 비판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이 두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와 블로그의 글을 복사해 올리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임대주택 6년째 미달인데 100만 가구 더 짓자는 야당


지난 8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 별내지구(A9블록)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경쟁률은 0.7 대 1에 그쳤다. 서울과 붙어 있어 수도권 택지지구 중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달됐다. 지방으로 가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올 6월 LH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 대전관저5지구 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특별공급 등 우선공급 700가구 중 236가구가 미달됐다. 아직 입주자를 채우지 못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방안이 정치권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기존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신청 미달로 남아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외곽에서 공급이 주로 이뤄진 탓에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다. 이런 가운데 도심 외곽 택지지구 중심으로 공급을 더 늘리자는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은 재원 낭비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 미달 속출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은 지난해까지 매년 신청자 수가 모자라 미분양이 속출했다. 2008~2010년 3년간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0.34 대 1에 그쳤다.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미분양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물량이 많고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은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택지를 매입해 공공임대(5년과 10년 임대)하는 주택이나 민간임대아파트에도 각각 15%와 1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이 있다.


2011년부터는 강남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경쟁률이 올라가긴 했다. 그러나 이는 강남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 등에만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한 때문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여전히 지원자 미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도심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신청자 수를 채우지 못해 일반 저소득층용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구당 1억원 내외의 비용을 책정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非)선호지역에서 물량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려 12만2000가구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자리걸음하는 행복주택


정부는 현재 도시 외곽 택지지구 대신 도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역세권 지역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2만60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엔 3만80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택지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행복주택도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를 모두 찾지 못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교통 여건이 뛰어난 곳에선 주민 반대와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량 위주로 외곽에 임대주택을 지어봐야 자원 낭비일 뿐”이라며 “(신혼부부 100만 임대주택 등) 무리한 정책 목표를 정하면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던 임대주택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1881871&intype=1


2. 문재인의 어리석음 - 경제를 모르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래 워낙 정부건 국회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뭐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워낙 애먼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일단은 문재인부터 좀 뭐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다닌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재인은 아직까지 차기 대선후보로 일정 이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의 발언은 파급효과가 꽤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어째 하고 다니는 발언마다 솔직히 수준 이하인 게 큰 문제지만요.

 여담입니다만 다른 대권후보 김무성이야 누가 봐도 막말을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정말 아닌 이야기를 얼핏 보기엔 그럴싸하게 하니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 문제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 정부로 폭탄 넘기지 말라" (링크)


  아마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제 블로그라도 쭉 보시고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해 오신 분이라면 저 발언이 얼마나 한심한지, 그리고 위험한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건 사실 발언 수준 자체가 시작부터 답이 안 나옵니다. 현 정부가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하고는, 연이어 빚을 권장하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말부터 시작하니까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게 이미 48%이나 득표한 대선후보였고 차기 경쟁력도 유지중인 인물이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지요. 시장을 방임하지 않는 정부는 경기가 위기라고 판단할 때, 그 개선을 위해 전통적인 방책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그 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통화 유동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합니다. 돈은 실물이 아닙니다. 돈은 거래 과정에서 흘러 다니는 신용 그 자체에 가깝고, 우리가 쓰는 현금은 일종의 신용증서입니다. 만약 전쟁이나 소요사태 등으로 화폐의 뒤를 받쳐주는 신용이 붕괴한다면 당연히 현금도 단순한 종잇조각이나 금속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한편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은 흘러 다닐수록 불어나고, 시장을 뜨겁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돈을 안 쓰게 되면, 그것은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이라 시장은 마비되고 경기는 후퇴합니다. 모두가 절약하면 모두가 망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돈을 쓰면 모두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선 통화량과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율을 낮추고 대출한도도 낮추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이 소위 수정자본주의로 불러왔던 케인즈주의식 접근법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말마냥 불경기에 정부가 빚을 두려워하고 긴축을 하는 것은 방임주의식 접근법이지요. 문재인이야말로 워낙 경제에 대해 무식하다보니, 정부가 시장만능주의라고 비난하고는 본인이야말로 미 공화당 도덕주의 꼰대 같은 태도로 시장만능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정도로 멍청하면 정치인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더더욱 절대 안 되고요.

 연이어 나오는 문재인의 발상 역시 도무지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후보가 발언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는 근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진짜로 개선할 수 잇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복지를 늘리자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미 중산층이면 평균 수준의 소득은 얻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복지를 늘리려면 중산층의 세금은 증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 중산층은 PPP는 비슷하지만 세율은 높은 독일, 프랑스 중산층보다 실 구매력이 높은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문재인은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인터넷 깨시민들마냥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으니 참 곤혹스럽습니다. 부자증세는 이미 2012년에 했습니다. 감세는 무슨. 사실 이번 정부는 부자증세했지만 문재인이 속했던 노무현 정부만 해도 부자를 포함해 전면적인 감세를 했었죠. 사실 증세를 하려면 경기가 과열되었던 노무현 정부 때 했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한 단통법 찬성해놓고 통신비 인하 운운하는 건 솔직히 좋은 말 절대 안 나옵니다만 일단 그렇다 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망상수준의 집착은 도무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고 그리 현장 전문가들이 소리쳐도 저들은 오만하고 소통이 전혀 안되다 보니 지들이 다 맞는 줄 아나봅니다. 하긴 아무리 친서민 코스프레를 해도 원체 특권층이니 전월세로 고심해본 적이 없으실 테지요.

 더구나 환율문제에 대해 시작부터 언급해놓고, 그 환율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환율 경쟁에 나서려면 원화가치를 절하해야한다는 기본적인 건 어쩌나요? 그걸 위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제발 아무 것도 모르면 가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이라도 가야죠.

 사실 문재인이 저 정도로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건 문재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민련 전체, 더 나아가 새민련을 지지하는 세력 전체가 저런 엉터리 지적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싱크탱크도 제대로 없고, 새민련 편드는 인물들은 각 분야의 비주류들이 대다수고, 잘 모르는 자기 분야 외에까지 아는 척 심하게 하면서 꼰대기질, 운동권 기질, 파시스트 기질 발휘해가면서 답정너짓하고 반지성주의적으로 구는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의 발언 수준이 야권의 수준입니다. 지적 기본조차 무시하는 저런 태도를 가진, 반지성주의적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을 등에 업은 지도자가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야권은 타락하고 부패한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존을 이뤄가며 사회의 개혁적인 에너지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야권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나쁩니다.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실제로 수구화된 야권이 한국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야권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합니다. 비전 없이, 수준 이하의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비호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떤 게 더 나은 대안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정치인을 시민 사회가 발굴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야권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도덕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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