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311515137640
검찰의 카톡 감청 영장은 대부분은 대공사범이나 중법죄의 수사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탈레반 연계 혐의자로 의심되던 A씨는 휴대폰 감청 불가로 혐의 입증이 안되어 출국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는 카톡의 감청으로 혐의가 입증되었고, 의정부 오피스텔 A양의 살인도 지인의 카톡 감청으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데는 선원과 피해자들의 카톡내용 확인으로 어느 정도 원인을 규명하고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하구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거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되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이 위원회나 특검이 진상조사를 위해 카톡 감청을 요청하면 다음카카오가 감청 거부를 일관되게 할까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감청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카카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카카오의 지금과 같은 형태는 극히 기업 이기주의에 매몰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스위스 은행들이 철저한 비밀유지로 검은 돈을 세탁, 관리해주면서 이득을 취했듯이 다음카카오도 고객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감청 거부를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조항이 없는 상태로 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청 거부여부를 사기업(다음카카오)에 맡겨 놓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다음카카오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자신들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이나 수사당국의 감청 협조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나 일관되게 감청 거부를 하다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 대형 정치적 이슈와 관계된 것이 발생할 경우 그 때부터 감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감청 거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