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은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싱글세는 독신이 일반가정보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통계조사에 미루어볼 때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디테일입니다.


아래 인용글은 '싱글족을 위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저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문은 디테일하게 그 근거(소비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고령화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지만 1인 가구 증가가 이를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1.6% 이지만 1인 가구화 및 가구원수 감소의 소비 증가 효과는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1인 가구화와 고령화 중 어느 쪽의 영향을 크게 받느냐에 따라 품목별 소비에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1인 가구가 주요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1인 가구화가 가져 올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이 보고서는 에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분석인 '2020년 이후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과 일치하죠.


고민해야 할 포인트는 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성향이 높다면 그 '높은 내용의 건전성 정도'로 현실을 가늠할 수 있을겁니다.


우선 '1인가구의 가계 소득' 통계입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1인가구 소득은 등락을 하고 있고 또한 2011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동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인 가구 중에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이 은퇴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창업 등에 나서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46만7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좋아지면서 가계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12.1%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었다.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대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1인 가구만 놓고 보면 표본이 적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증가세가 컸던 데 따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의 판단은 좀 다른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서 '가정의 사실상 해체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중에 경제력이 없으면서 평균수명은 높아져가는 누적효과에 의하여 저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맞다면 1인가구의 소득은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고정되겠죠. 그리고 그 고정시점은 고령화 시대에 안착하는 시점인 2020년대.


그리고 제 판단은 가구원수별 상대빈곤율 추이 및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통계에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출처는 상동)




그런데 가구 규모별 소비성향 추이 통계는 상기 통계와는 상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여러 통계를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거주비 때문일겁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주택 구입 및 전세'보다는 월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이고 그 월세의 증가폭이 소득증가폭보다 (항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훨씬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저는 싱글세가 위헌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아도 1인가구(독신)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비록 저의 판단인 거주비의 폭등을 감안하더라도) 인두세의 성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행소년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세 성격을 띤다면 위헌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싱글세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싱글세를 찬성했습니다만 이 세금이 '징벌적'이라는 '네거티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문제 삼는다면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싱글세를 도입해야 하나'라는 그러니까 범칙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결혼 못한 것이 죄냐?'라는 항의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세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저출산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은 복지정책의 확충인데 복지정책은 후퇴만 하고 있고 세원은 부족하다고 하지... 솔까말 현 정권은 물론 야권까지 포함하여 현 정치권의 실력으로는 '택도 없는' 어려운 문제죠. 구구단도 못하는 것들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주문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