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저 멘트가 큰 고찰 없이 패널티를 부과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것이면, 취지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밑에 한그루님처럼 저 또한 싱글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리 나쁜 법안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전제조건은 싱글세를 통해서 저출산을 막아보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드리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더 만연해질 것을 비추어 싱글족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기존 사실로 받아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싱글세는 현재는 그 양이 적겠지만 점차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제 요지는 싱글세를 걷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미취학 아동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관련 복지에만 지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부담을 나눠가질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여성의 노동력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더디게 하면서도,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의 관심을 못받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을 수 밖에 없음으로서 이들의 미래 임금이 고소득층 자녀들의 미래 임금보다 훨씬 낮게 되고 따라서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반복으로 생기는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데에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단 싱글세는 반드시 누진세를 (크게) 적용해야합니다. 사실상 이 싱글세의 혜택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이 일을 하고 내는 세금으로 현 세대가 은퇴했을 때의 연금을 지불하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미래에 세금을 낼 세대의 인구 규모가 이전 세대보다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육 복지를 확충해서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윗 세대를 위해서 아랫 세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소득상) 여유와 시간이 있는 고소득층 싱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리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골드미스니 뭐니 말이 많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많은 싱글들의 은퇴자금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팩트입니다. 특히나 부양해줄 자손이 없는 저소득층 싱글족들을 위해서는 연금이 필수입니다. 즉, 이 싱글세라는 것은 통해서 현재는 (싱글들 사이에서의) 소득의 양극화도 막으면서 (후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생기는 여유분을 이용해서)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저소득층 싱글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하신다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