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싱글이지만 싱글세 도입에 찬성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최소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부모들이 겪는 심적고통을 헤아린다면 한달에 만원 정도 30세부터 60세까지 36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박근혜의 지속적인 부자감세정책에 대한 조야함 등은 논외로 하고, 통계에 의하면 독신자들의 소비성향이 국민 소비성향 평균을 웃돈다고 한다. 이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 지점을 잘 연구하면 박근혜가 입으로만 떠드는 창조경제를 진짜 창조경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요즘 생긴다는 '일인용 식당'.


즉, 직접세 형식으로 걷는 것도 무방하지만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활용해 싱글들을 위한 산업을 활성화시켜 세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것은 생각 뿐으로 실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판단이 서지는 않는다. 거시경제는 한마디로 잘라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더우기 현 정권의 '수준'을 생각할 때 어쩌면... 내가 환타지를 그리고 있는지도.


그리고 부작용이 최소한 두가지는 생긴다. 첫번째는 싱글족 사업 번창의 여파로 싱글족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독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동성애자들'이 당연히 가지게될 '차별심리'가 불러올 부작용.



어쨌든, 나는 싱글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의 새누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독신세 도입 추진에 강렬하게 반대한 전력이 있기는 해서 얄밉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싱글세 논란을 보면 진보진영이라는 일부 언론의 조야함을 넘어선 후안무치를 생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오마이뉴스. 그 기사에는 그 발언이 복지부 담당자가 지나가는 말로 '싱글세라도 도입해야 하나'라는 내용까지 기사 안에 담았으면서 제목은 싱글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선동한다.


사실, 그 복지부담당자는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독신세 도입 추진 사례가 있었고 또한 싱글세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은 말, 또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선동에 의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는 표현조차도 아깝다.



그리고 아래는 한 노빠 사이트에서 노무현의 싱글세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 마타다...라는 주장이 있어 참조삼아 인용한다. 기사 날짜는 2006년 8월 28일. 2006년이면 명박이가 대통령 하던 시절이던가? ^^


1982108818_1415777138.5.JPG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