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통과가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의원의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동행명령제는 2008년 BBK 특검 때 법원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벌금 1,000만원이었던 규정을 이번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본질적인 위헌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BBK 특검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벌금 부과라는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 동행명령권이 사실상 체포영장 역할을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사위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 출석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 없으나 위원회는 참고인 출석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조사위가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초헌법적 기구가 된 것입니다.

셋째, 조사위가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니게 된 것도 위헌 소지가 강합니다.

- 형사재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이나 조사위 청문회 불출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똑같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넷째, 조사위의 공개청문회는 사실상 공개수사입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특검 수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청문회는 초기단계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아니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이 TV를 통해 다보는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큽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수단체에서 누군가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 위헌 판결이 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법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목적의 정당성은 문제가 없으나 방법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며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동행명령권 청문회에서 묵비권 행사시 처벌 참고인 출석 불응시 처벌 소지하고 있는 증거나 자료 미 제출시 처벌등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불응했다하여 처벌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행 명령권은 국회 청문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행명령은 신체의 구속 제약을 의미하는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중 하나가 신체의 자유인데 이것을 제한하고 강제하는 행위를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행명령제는 처벌이 없으며 설령 국회의 동행 명령제를 따른다 하더라도 조사 위원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로 동행 명령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질문에 대답을 안할때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은 범죄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묵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개인의 법익에 대한 균형을 현저하게 깨뜨리고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균형성에 위배되며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참고인에 대한 처벌의 형량등은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은 확실히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처벌 문제는 아마도  공정 거래법이나 기타 법률등의 위법자의 자료 제출 거부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듯 한데 공정거래법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참고인은 위법 혐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의 협조를 강제하게 하기 위하여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청문회등에서 대상자들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런 강경한 특별법을 만든것 같은데 현행 법체계에서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이고 이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3백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건이고 진상 조사는 사실상의 범죄 수사에 준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사법처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사위의 권한은 법의 목적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가 조사를 하되 조사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강제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에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가 위헌판결이라도 난다면 이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