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미래정당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크레이지파티 이승훈 위원의 발제문 전문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연결 사회와 미래정당 발제를 맡은 크레이지파티의 이승훈 위원입니다.

저는 초연결사회와 미래정당의 의미를 밝혀보고 이에 따른 새누리당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의 대응, 준비 그리고 정치권의 과제 등을 발제 하겠습니다.


1. 
먼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모바일 투표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인천.jpg  
보시는 자료 사진은 올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 걸려있는 모바일투표 공지 현수막입니다. 입주자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로 LED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 있어 보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대표회장 선출 시스템 및 감사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회의, 선거에 참여는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결과 모바일투표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표율은 평소 10%였는데 30%를 넘었고, 선거 비용은 절반으로 절약됐다고 합니다.
 
 
2.
이러한 모바일투표는 그간 입주자대표를 선거할 때, 회의 참여 및 투표율의 저조로 방문투표 등을 통해 투표 진행을 하곤 했는데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등 선거과정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니까 투표율도 3~4배 이상 높아지고 선거비용도 절약되고, 부정선거 논란도 극복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모바일 투표 직후 부산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가 의무화됩니다.
 
IT신기술을 활용한 생활 속의 모바일투표는 점점 더 확산되어갈 전망입니다.
 
 
3. 
이러한 요즘의 트렌드를 크레이지파티는 초연결사회라는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초연결사회는 크레이지파티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학계에 나와있는 개념입니다.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 등으로 사람과의 연결은 더욱 더 가까워지고 여기에 사물간 연결까지 이뤄져서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 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확장되는 사회가 초연결 사회입니다.
 
즉, 전통적인 아나로그방식으로 사회관계망이 있었던 사회에 뉴미디어 기술이 사회 관계망에 적용된 새로운 사회가 초연결사회입니다.
 
여기서 뉴미디어라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라는 뜻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미디어라는 뜻입니다. 디지털은 아나로그 미디어와 달리 무한 복제, 편집 가공이 용이합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극도로 절감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술은 당대의 정치 사회적 가치, 혹은 권력이 개입된 불순한 기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의도의 공정함이라든지 역사적 진보성에의 합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회에서 이미 실생활에서 모바일투표는 점점 더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러한 모바일 투표의 가치와 정치발전을 고민하고, 실천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바일 등 IT기술을 어떻게 정치, 정당정치에 구현해나가고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투표에 IT기술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투표의 4대원칙 준수여부나 인증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4. 
그럼 크레이지파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레이지파티는 IT기술을 실제로 우리 나라 정치에 본격적으로 도입, 적용한 선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랄까 행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새누리당 당규에 모바일정당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모바일정당 ‘크레이지파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혁신위원 6인 및 국회의원 위원 5인 그리고 크레이지파티 지원단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민간혁신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등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회의원 위원은 민간의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면서 법안발의나 정부부처정책에 건의반영하는 등 크레이지파티 제안이 현실의 정당정치에 도입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간 게임중독법 반대를 위한 법안발의,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입석 금지 조치 철회, 18세 선거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등을 해왔습니다. 현재 단통법 등 여러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입석 금지 조치 철회의 경우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마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의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 장관의 답변과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데에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사회적 관계망, 모바일의 위력을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크레이지파티의 모토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계된 청원권 행사를 대행해주는 청원대행기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 입법 행정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나가고자 계속 협의하고 회의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페이스북 활용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 IT신기술을 가지고 지향해 나가야할 미래정당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정치는 바로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대통령 등 정치인을 배출해내는 등 국민투표적인 대의정치가 현대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정치는 한 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두정치로 변질되고 정당의 관료주의가 심각해져 민의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정치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민의 반영 시스템이지만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의 욕구를 가진 유권자들로부터 혁신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초연결사회를 가능하게 한 IT기술의 발전, 모바일메신저와 SNS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SNS보급 초창기 언론에서는 SNS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석학들의 예상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정당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재작년, UN미래학회에서 미래정치의 모습을 예견했습니다.
 
2040년 경 정당정치의 한계로 정당정치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개인을 대표한다.
똑똑한 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마이크로 참여주의와 상시국민투표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된다.
유권자는 도덕•명분•정책 상관없이 정치인을 (부와 권력 등을 가졌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바꾼다.
직업정치인이 아닌 생활정치인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기술과 정치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시민들은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를 요청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의 민의반영원리가 IT기술을 통해 반영돼서 UN미래학회가 미래정치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불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신중하게, 사회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직접민주주의 정치, IT정치의 가능성을 예상해보는 것과 함께 그로 인한 문제점이나 과제 등을 생각해보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 떠오르는 문제는 첫째, 각자가 정치적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소셜 플랫폼, IT디바이스를 통해 각자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다수결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IT정치는 유권자가 IT기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IT기술 격차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소수자 보호와 디지털미디어격차 내지 소셜미디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국어 산수를 익히는 것과같이 하나의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됩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미디어교육이 국어 산수와 같은 정규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소셜미디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 책임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하고 비례해야 합니다. 하자 있는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엔 한계가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영역에 진입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차원에서 평가되는가 공공의 차원에서 평가되는가 등등 책임의 성격, 범위 등에 관한 철학적, 규범적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기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UX(사용자경험) 및 집단지성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저는 민주주의의 민의반영원리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민의반영원리가 반드시 옳은가, 다수 의견이 무조건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해봅니다.
 
사실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증은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방식 민의반영 시스템에 대한 혐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새정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부응해서 정치 세력화하기도 했지만 정치 혐오의 반정치주의의 한계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처음에는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주의원리를 조직운영원리로 삼았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사안을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결정,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에 한계를 느껴 결국엔 간접민주주의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사례 2. 독일 해적당의 리퀴드 시스템은 처음에는 참여율과 지지율이 높았지만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문제는 바로 직접민주주의 민의반영 원리(의사대리) vs.즉, 간접민주주의 민의반영 원리(의사대의)의 대립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민의반영 원리에만 경도되면 루소적 일반의지가 퇴행화하는 현상, 즉 대중에 의한 파시즘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 집단의 의사만 그대로 반영되어서 소수자 보호에 취약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다수를 잡은 집권당이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 집단의 이익만 반영한다거나 특수 이익집단, 로비집단만의 이익을 반영해서 금권정치가 만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간접민주주의 민의반영 원리가 조화돼서 파시즘을 방지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의사를 대의기관이 고려해서 공동체의 골고른 이익 배분을 지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써 IT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7.
이상의 트렌드와 미래정당의 고민을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진적 수용 vs. 점진적 수용 의 대립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민의반영원리 중심으로 IT기술을 수용하면 : 선거 등 의사 결정절차에 디지털기술 (모바일 투표 등) 적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된다고 봅니다. 

간접민주주의 민의반영원리 중심으로 IT기술을 수용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디지털 기술 적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쏟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크레이지파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간접민주주의 원리와 직접민주주의 원리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파티라고 명칭은 정당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새누리당의 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이 네티즌 유권자들의 의사를 IT를 통해서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수렴해서 보다 많은 민의를, 그리고 보다 적확하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크레이지파티입니다. 간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크레이지파티가 구성돼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정당정치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정치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UN미래학회는 IT기술과 SNS가 확대되면서 정당정치가 사라진다고 예견했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태도죠. 모순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크레이지파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다고 보아 기술을 점진적 기술 수용하고자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IT 기술을 정당의 핵심 의사결정, 이를테면 당대표 선출이나 주요 공직선거 후보 선출 등에 즉각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크레이지파티 민간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2명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러한 우려를 생각해가며 IT 기술의 직접민주주의 원리와 간접민주주의 원리를 조화시켜나가는 입장에서 취한 것입니다. 
 
기술의 불순성 인식, 기술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이 정치권과 학계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크레이지파티는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IT기술의 정치에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활 속의 모바일정당'을 모토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인천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