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국회의원을 십만 선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관급 대우에다 존경도 받고 상당히 권력도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를 이어 전두환 독재가 시작되면서 차관급 대우에다 거수기로 전락하고 민주화로 접어들면서 조금만 정치자금 잘 못 받았다가는 검찰의 밥이 되었고 공직 선거법이 엄해지면서 당선되어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불만은 국회의원들에게 쏱아집니다.
툭하면 월급 삭금하라고 하거나 국회의원 연금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었고 다수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추가: 300명 월급 삭감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약 될까요? 물론 열받아 하는 소리이겠지만 )
뭔가 청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구민들이나 친지나 동창들중  식사를 하면 밥값 술값을 누가 낼까요?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 지역구 기타 여러 행사와 사람들을 만나고 각종 부의금이나 축하금등등을 내야하고 품위유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사람노릇하고 살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돈가지고 째째하게 굴면 안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줄 압니다.
국회의원이 그냥 예산 만들고 법을 만들면 되는 줄 압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부 입법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의원 입법을 하더라도 당 중진들이나 당내 의견 지도부 상대당 지도부의 동의와 조율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 부처가 거부하거나 반발하면 일방적으로 못만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안에서 상당한 후퇴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가 정부와 국회의 틈을 파고 듭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폭로성 말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 정당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연구하고 당이 중요한 법안들을 생산해서 여야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민주당은 친노들 운동권식 당운영으로 이런 기능이 소멸했고 그 지지자들 역시 정당 정치 부정과 지지 인물에 몰빵하느라 사실상 정당의 정책 기능이 식물상태입니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올리는데 국회에서는 삭감하는 권한만 있고 증액이나 신설 예산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불교의 템플 스테이 예산이 신정동 선센타 건립이 완공되어 더 이상  지출이 필요없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된 안을 정부가 올렸는데 새누리에서 사업이 완료 되었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준하여 편성해 달라는 조계종의 요청을 밀실에서 승락했지만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삭감되었고 그래서 조계종의 반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산은 국회 예산 결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지고 기재부나 관련 부처의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기도 하는데 삭감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 역시 기재부의 동의가 없이는 안됩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세부적 계수를 조정하는데 여기가 실세들의 모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한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는 거의 이견이 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언론 검찰,유권자들로 부터 감시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인 관료들은 임기도 없고 언론의 비판도 정치인에 비하면 약과이며 인터넷에서는 그냥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비판되기에 아프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백억에서 수조원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정책을 시행해도 뇌물만 받지 않으면 그리고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추가: 퇴직후에는 로펌이나 삼성등 재벌 기업에 고액연봉을 받고 영입되어 로비내지는 현직때 알고 있던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기밀 고위 관료의 성향이나 인맥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퇴직후에는 수십개 되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가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부처 산하기관에 고위직들은 그야말로 고액 월급에 사실상 놀면서 월급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가롭고 일도 단순하며 여유롭습니다.  중앙부처 6급만 되어도 퇴직하면  산하단체나 기관에 상당한 직위로 낙하산 타고 갑니다.
한번 각부처 산하기관 소속 단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수가 많고 꿀빠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기업하고 또 다르고 안전지대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은 줄만 잘 잡으면 과거 어떤 실수를 해도 잘 나갑니다.
아이엠에프때 책임자들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때 요직에 기용되고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국회의원 욕하지 맙시다
알고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