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일,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로자한나님의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글의 성격상 그리고 토론 예의상 로자한나님의 글에 직접 댓글로 붙여야 하지만, 반론 내용이 너무 길어 별도로 포스팅 하게 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스켑렙 시절부터 로자한나님의 글을 애독하던 사람 중의 하나임을 밝히면서, 긴 설명에 앞서 반론의 요지를 먼저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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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에 관한 절차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2.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3.    협력적 1국 양제라는 것은 결국 영구분단의 다른 형태일뿐 통일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4.    러시아의 철도관련 투자는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    또한 소위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6.    남북대화가 잘 풀려서 북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는 문제는 국제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7.    북한의 왕조체제와 주체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통일문제는 앞으로도 기대난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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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통일에 관한 절차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UN연합국과 북·중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한 「7 27 정전협정」에 대한 문제를 선결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7 27 정전협정」은 UN이 협정의 당사자이자 주체자의 자격의 입장으로 맺은 다자간의 국제협정입니다.  [: 국제법상 전쟁 당사국 최고사령관들이 합의하고 직접 서명한 정전협정은 국제조약의 지위와 동일합니다.]  


 

북한이 온갖 생트집을 잡으면서도 함부로 깨트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협정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며, 만일 북한이 먼저 이를 일방적으로 깨트린다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동맹조약」의 효력은 당위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로 인한 전쟁 발발 시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역으로 남한의 일방적인 협정파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력 역시 당위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로 인한 전쟁 발발 시 미국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전제됩니다.;

    a)    7 27 정전협정」서명당사자 전원의 합의/동의 하에 정전협정 파기 및 평화협정체결 및 이에 관한 국제연합 및 국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승인

    b)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조중동맹」에 관한 이해당사국들의 동의와 협력

   c)    중국과 러시아 국경문제 합의

   d)    남북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동의절차 및 북한주민들의 법적 지위와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문제, 남북한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한 문제 및 통일과도기 헌법제정 등

   e)    영토, 주권, 사법권 및 통화통합 (通貨統合), 북한의 부채의 승계문제 및 기타 외교현안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관련법 제정 및 관련기구 설치 등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호네커 실각 이후 동서독이 합심하여 통일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반대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거쳐 거의 1년여 만에 통일을 이룩합니다. (이하 아래 일자 별 사건 기록 참조)


***1989

10 18: 동독 호네커 서기장 사임, 후임에 에곤 크렌츠 선출

11 4: 동베를린에서 약 백만 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민주화 시위 발생

11 7: 동독 내각 총사직 결정, 이에 앞서 인민의회 헌법 법제위원회는 정부가 6일 발표한 출국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출국 완전자유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11 8: 동독 정치국원 전원 사임, 개혁파의 기수 모드로프 정치국원에 선출

11 9: 동독 국경개방, 베를린장벽 붕괴

11 13: 동독 인민의회, 새 총리에 모드로프 선출, 의장에 비공산계 마로이다 취임

11 22: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 방문, 동독이 주권과 영토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천명

11 28: 콜 서독총리 독일 통일안 발표

12 1: 동독 인민의회,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적 역할 폐지결정

12 3: 동독 크렌츠 서기장 사임, 체코 아다메츠 총리에 의한 새 내각 발족

12 5: 동독 호네커 전서기장 자택 연금

12 19: 콜 서독총리와 모드로프 동독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동-서독간 조약공동체협정 협의

 


***1990

1990년 초 모드로프가 서독방문 서독정부에 89억 마르크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서독정부는 이를 거부

3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에서 우파 연합 기독교민주당 압승

4 12일 로타르드 메지에르 기민당 총재를 총리로 선출된 연립내각이 출범 [양독간 경제, 사회 통합일자를 7 1일로 정한 '정부계약서' 발표. 양독 정부를 우파 기독교민주당 세력이 장악한 상황에서, 1990 5 5일 서독 본에서 양독 정부와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전승 4개국 간의 제 1 2+4회담이 개최]

5 16 1150억 마르크 규모의 통일기금의 조성에 착수

5 18일 동독과 서독은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 조약에 조인

6 17일 동독의회는 국가해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6 27일 동독 국경 검문소가 폐지되어 완전한 자유왕래가 실현

7 1일 동서독 화폐 및 경제, 사회 통합이 발효

7 16일에는 고르바초프가 통일독일의 나토잔류를 드디어 수용

7 15일 서독과 폴란드는 국경 문제에 합의

8 24일 동독의회는 동서독 통일일자를 10 3일로 결정

8 31일 동서독은 통일조약을 체결하여 1000페이지에 달하는 부속 문서 통

해 양측의 정치, 법률, 제도 등 사회체제를 조정

9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4 2+4회담 개최에서 통일 독일이 승인 10 3일 독일 통일

12 2일 전 독일 총선에서 헬무트 콜 총리의 우파 기민당, 민자당 연정이 압승을 거두어 콜 총리는 제 2차 대전이후 최초의 통일 독일 총리에 취임


 

n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등의 국제법상의 해석에 비춰 보자면 공동성명이나 선언 등은 남북한 두 이해당사국들 사이에서만 기속(羈束; binding upon)되는 사안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협약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국회에서 동의와 비준절차를 거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제정과 그의 발효를 거치고 더 나아가 UN등의 국제기구에 해당 조약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UN에 등록한 국제조약은 동독과 경제협력을 위해 맺은 조약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정상끼리 동의하고 발표한 「7·4공동성명」, 6·15선언」그리고「10·4선언」등은 그냥 선언에 불과하며 이보다 한 단계 높았던 「남북기본합의서」도 국회의 동의와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남북한을 서로 기속하지 않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으나 단지 필요에 따라 그리고 남남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위해 거론하는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성명, 선언 그리고 합의서 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시한 쪽은 다름아닌 북한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정말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서 그토록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을 중요시 한다면, 이미 그보다 앞선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단일 정권 정책수행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 됩니다.  [: 참고로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면 작금의 NLL 논란 역시 어불성설이 됩니다.  합의서 내용 중 당시의 NLL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n  협력적 1국 양제라는 것은 결국 영구분단의 다른 형태일뿐 통일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1990년 초 동독의 모드로프가 서독정부에 89억 마르크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서독정부는 이를 냉정히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난국으로 인해 체제가 바뀐 동독이 서독의 경제원조로 인해 체제안정을 이룩할 경우 통일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오로지 적화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고 그로 인해 결국 북한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보내진 경제적 원조를 모두 무력강화와 선군정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체제가 없어지거나 남한이 적화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3대에 걸친 유훈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북한지도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면 그들을 또 다시 적화통일을 위한 전력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체제경쟁을 위한 국력낭비를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 되므로 협력적 1국 양제는 무의미합니다.


 

n  러시아의 철도관련 투자는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언급하신 저 투자회사가 NPO Mostovik인데,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철도체계를 한번에 다 수리하려면 U$250억 달러 1, 2차에 걸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수리하려면 U$4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소요자금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의 희토류와 광물을 팔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NPO Mostovik이라는 회사는 불과 몇 달 전(6월 말경) 11.5억 달러(400억 루블) 밖에 되지 않는 금액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파산선언을 했던 회사입니다.  혹자들은 미게 마치 러시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정부는 그냥 일개 업자의 투자계획을 허가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도 Mostovik이 파선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회생의 발판을 위한 자구책(혹은 국제 호갱님을 위한 사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필요는 없으니 말입니다.)  


 

http://www.4-traders.com/news/Sochi-Olympics-contractor-NPO-Mostovik-declares-bankrupt--18660088/

 

이 회사가 소치올림픽에서도 몇 건을 수주했던 러시아 유수의 건설회사는 맞습니다만, 소유주가 몇 번씩이나 바뀌었던 개인회사에 가까운 유한회사(LLC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소치올림픽에서 손해를 보고 파산절차를 밟는 두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 파산직전의 회사가 제시한 투자원금 회수불가능에 가까운 U$250~400억 달러짜리 북한철도 투자계획안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믿고 저정도의 거금을 투척할 투자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구소련체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외상대금은 물론 외채를 거의 모두 갚지 않아서 국제신용도가 완전히 제로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의 러시아 회사의 발표는 북한의 자원을 빌미로 눈먼 투자자들의 등을 쳐서 사기쳐먹겠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둘 중에 북한이 한 수 위일지 아니면 러시아 쪽이 더 높을지 은근히 궁금하긴 합니다.) 



 

n  또한 소위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한때 러시아 개방정책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시베리아 철도운송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와 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한일 양국의 시베리아 철도운송은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한동안 일본과 러시아(옐친-하시모토)가 주축이 되어 활성화를 기대했었으나;

- (당시 보스토니치-로테르담 운송비용은 U$1,800/TEU/FCL 기준)

- 부산-보스토니치 혹은 시모노세키-보스토니치 간 추가운송비용발생 (U$1,150~U$1,450/TEU)및 이곳과 러시아/유럽 접경구간에서 통관/환적에 필요한 기간 3~10일이 추가적으로 발생

- 수출 시에는 만적이지만 돌아올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포기하므로 한일 수출업자들은 중고 空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보내고 이에 대한 회수가 불가해지므로 아예 空컨테이너 회수를 포기하게 되므로 1회성 매몰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U$2,500~U$3,000/TEU)

- 이외에도 멍청한 러시아가 갑자기 30%운임인상을 발표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 결국 경쟁력 상실하여 결국 한일 공히 현재는 이 경로를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참고 부산-보스토니치-로테르담 총 운송소요일수 (28+1)



 

  b) 반면에 부산-로테르담 구간을 남방정기항로로 수출하는 경우;

- 정확히 24일이 걸리며 (운임: 내륙 $300~$400 + U$1800/2,000) 이므로 오히려 해상운송이 더 빠르고 운송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좋음.

- 더군다나 최신형 컨테이너선(12,000~18,000TEU)의 경우 매 항차 당 약 백만달러 상당의 연료절감을 이루는 상황(현대중공업 제작한 컨선 기준)이므로 당분간 TSR/TCR/TCMR 등이 남방정기항로의 경쟁력을 당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TCR/TCMR의 경우, 작금의 동북삼성 및 베이징/허베이 지역의 철도운송적체가 심각하여 옌타이/다롄 터널건설을 포함하여 88횡 철도부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부하입니다.

- 또한 15~20만 톤이나 되는 대형컨선은 태풍 따위로 항해일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없고 선고가 높아 해적선의 접근도 불가능

다시 말해서 소위 북한의 지리적 강점은 별 볼일 없는 허상에 불과



 

  c) 작금의 부산항이 고베항을 물리치고 동북아 물류중심HUB항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은 일본의 잇따른 삽질과 지진 그리고 과거 8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몇몇 선각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항구들은 일본 고베항 등의 feeder항에 불과 해서 수출하려면 추가비용과 추가 항해일수가 필요했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때 2 port정책으로 광양항을 추가하여 부산항을 축소시키고 YS이래 부산항의 준설을 중지하여 이제는 중국과 고베항의 엄청난 추격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신항과 재준설을 통해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므로 TSR/TCR 등의 정책은 우리 스스로 부산항의 위상을 몰락시켜 중국과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d) 지리적 위치상 북한이 대륙으로의 육상진출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는 대중국 및 몽골, 러시아로의 육상진출로로서 그리고 인적교류 및 관광통로로서의 역할이상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소위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부분은 불과 5~6%에 불과 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듯이 불과 5~6%를 가지고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논하는 것은 가히 과대망상이라 할 것입니다.


 

n  남북대화가 잘 풀려서 북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는 문제는 국제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나진선봉 지역에는 한중러 합작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북중간 신의주 황금평 특구지역 투자협정 관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과의 서면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한발을 뺀 상태이고 또다른 협정건인 신의주대교도 중국쪽만 완공된 상태라지요.  또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가재정 상황도 상당히 좋지못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큰형님격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번번이 떼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북한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북쪽의 교각건설에 필요자재로 지원했던 철근과 시멘트가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고 교각은 부실하게 건설되어 벌써부터 위험하다고 논란이 되는 판국에 그보다 더 큰 투자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연신 연기만 피울 뿐 실질적인 투자에는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금강산처럼 투자원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등에 업히는 모양새가 아직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n  북한의 왕조체제와 주체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통일문제는 앞으로도 기대난망입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씨 왕조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묘한 기형국가이며 김씨 왕조를 빼면 아예 존재 의미가 없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북한체제를 벗어난 탈북자들마저도 김정일과 김정은은 욕을 하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침묵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백두혈통종교가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통일논의는 단연코 무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남쪽의 경제력을 집어 삼키면 조선은 드디어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부와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가지 가능성을 짚어봐야 하겠지요. 첫째, 북한지도부는 온건하게 유지하면서 통일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북한지도부가 와해되고 통일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말이지요.


 

추론하건대, “협력적 1국 양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의 경우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은 계속 피해자로 남아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며 북한을 돕는 남한은 사상최악의 인권유린독재국가를 돕는 파렴치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도, 앞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진정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남한의 국민들과 무한경쟁을 받아들이겠다면 우리와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자유경제체제하의 무한경쟁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다면, 통일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며 또 다른 분란의 시초이자 심지어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