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 이익당사자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시점에서 떠올려지는 사건 하나가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 때의 '통화 스와핑 체결'.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환란에서 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통화 스와핑 체결 시점'에서 환율이 최고점에 도달했었다. 환율의 추이가 이상했고 또한 금융 마피아의 일원인 강만수이다 보니 우연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고 설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상 실수'로 책임을 물어야 했다. 물론, 개연성에 있어서는 단통법이 더 낮지만 결과적으로는 '박근혜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주식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법정 상한선인 48%? 글쎄? 과연 그 정도일까?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제 3자 주식 보유 허용'이 예외조항('제 3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쓴다.)이 되어 이동통신 3사의 주식은 외국인이 5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주식의 보유 상한선을 가지고 경영의 주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투기성 주주들'에게 기업이란 노동자들의 경제권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일터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이니까 애써 경영권을 차지하여 경영하는 번거로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우기, '외국인 투자자 수익, 국내기관투자자 본전, 개미투자자들 손실'이라는 정보독점 및 왜곡 현상이 지배하는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주들은 유사 시에 '정보를 왜곡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으니까 굳이 경영권을 탐내지는 않을 것이다.


단, 경영권을 탐내지는 않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방해받는다면? 그 '방해받는 지점'의 산물이 바로 현재의 단통법이라는 것이 내 추측이다. 그리고 삼성의 대대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보니 삼성은 추가로 밥숫가락 얹기에 나선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3. 단통법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지점은 이동통신이 사회의 안전망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몇 년 전, 가정형편 상 단전이 된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여중생이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화재가 나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은 사회 쟁점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체납해도 단전시키지 않고 일정 전력 소비량까지는 공급하는 것이 법제화 되었다.


단통법은 그런 고려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알뜰폰 등 저가의 요금제 그리고 주로 노인들을 위한 G2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이 다일까?


우리나라 과거에 '문맹퇴치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의무교육화 시켰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이동통신' 그리고 SNS 등이 필수가 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제한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의무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동통신이 국민에게 보장되어야할 권리인지를 확인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었다. 그 합의 과정 후에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했었다. 당연히, 국민에게 보장될 권리라는 합의가 도툴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 의무 제공은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도 요금 인하는 필수.


4. 참, 순진한 안철수.


중앙일보에 보도된 안철수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단통법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

 “통신요금은 정부가 허가하지 말고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두라고 말한다. 그건 위험하다. 요금이 쉽게 내려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해 새로운 경쟁을 붙이는 걸 병행해야 한다.”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파란색 부분의 발언은 '참', 빨간색 부분의 발언은 '닭짓'.


그리고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5년 살았다. 다른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쓰면서 요금 체계 같은 걸 잘 알게 됐다. 


왜 닭짓인가 하면 십여년 전에 제4의 정유사(외국)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다가 정유 3사로부터 온갖 방해를 받았다. 주유소에 가면 '정품, 정량 주입'이라는 표어가 보이는데 그 표어는 바로 이 정유 3사 카르텔의 유산이라고 한다.(정유사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들은 이야기이다)


'정유 3사 카르텔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한국이 과연 미국처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안철수는 믿는 것인지. 사실, 제4이동통신사가 영업을 시작하고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시장 경쟁의 공정성'인데 과연 한국이 미국처럼 '시장 경쟁이 공정하다고 믿어서'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는 '참, 순진한 안철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원, 5년 동안의 경험으로 한 분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글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