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어떻게 되나?


군대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병사'도 '자원'으로 관리된다. 여기서 '병사'는 '계급 구분 없이 모든 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사 문서를 보면 인원을 '파견' 또는 '충원'한다고 하지 않고 '보충'이라고 하고 인명이 손실되면 '사상'이 아니라 '손실'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것이 아니다. 2 차 대전 때 영국군에서는 전투 중 전사를 ‘전출’이라는 말을 썼다는 기록도 있다. 이 경우는 유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는 종교적 의미였다고 한다.


한국군에게 전혀 다른 세계이었던 월남전에서 영현 중대라는 것이 있었다. 즉 전사자를 처리하는 임무, 전사자의 유해가 고국으로 안치되기까지 봉안 업무를 맡고 있는 부대이다.

미군의 유해보관소는 냉동 냉장 시설이 지금 종합병원 시설보다 더 훌륭하였다. 미군들은 전사자의 시신을 깨끗이 원상복구와 이발까지 시켜 알미늄관에 방부 처리하여 성조기를 덮어 본국 알링톤 국군묘지로 보냈다. 그러나 한국군은 영현중대에서 화장해서 유골함에 넣어 십자성부대 불광사에 얼마간 안치하였다가 사이공(현 호치민시) 탄소누트공항에서 본국으로 향하는 휴가자 비행기에 실어서 오산비행장을 거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영현을 고국으로 봉송하는 일은 전공이 뛰어난 장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예우이며 보상이었다.

영현중대는 주월 한국군의 군수부대인 십자성부대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십자성 부대에서 근무하던 전우들에 의하면 맨살 드러낸 황토 흙바닥에 음침한 건물이 서 있고 높이 솟은 굴뚝에서는 가끔 검은 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다고 한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일지라도, 우기 철이 되어 살갗이 아프도록 내리꽂는 빗줄기 속에서도 주검을 한줌의 재로 만들기 위해 분주히 헬기들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아래는 해병대 사령관 출신 전도봉 장군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영현중대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본국으로 주검 자체를 봉송하는 일도 있었다. 이때는 미군들처럼 영현위에 태극기가 덮여지고 정중하게 장병들이 도열하여 거수경례로 그들을 환송했다. 그런데 문제는 김포공항에서이었다. 국립묘지에서 환영 나온 장교들의 안내를 받아 곧장 비행기의 화물 하역장으로 갔다.

호송할 헌병들과 영현을 봉송할 차량들이 줄서 있었다. 경건하고 정중하게 영현들이 옮겨졌다. 그런데 태극기를 덮은 영현들은 내가 처음 퀴논비행장에서 인계받은 것 보다 훨씬 많아 보였다. 이상하다. 자꾸만 태극기를 덮은 영혼들이 줄을 이어 옮겨졌다. 나는 묵묵히 지켜봤다.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 영현안치소로 향했다. 차량들이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불을 번쩍이며 줄지어 이동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작동에 도착한 차량대열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들어갔다. 태극기를 덮은 것이 모두 영현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안내장교에게 저쪽 차량에 실은 영현들은 왜 이곳에 함께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다른 짐이라고만 짧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나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전우들의 고귀한 죽음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벌이를 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일들이 사병들이나 영관장교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군 수뇌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해하자! 전쟁 통이 아닌가?


신체 처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월 당시 혹시 전쟁터에서 죽어서라도 효도할 길을 택했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었던가?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즉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생겨난 원인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이 제도는 2004년 군인연금법, 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 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개월 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월남전 당시 순직 상이군인 유가족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참전 피해 보상금이 소액이라고 대법원에 청구한 대법관들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7차 개헌 당시 대법관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쇄신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위헌 결정이 난 국가 배상법을 헌법유보 조치하는 세계 민주주의 헌정역사에서 유래 없는 사법 유린극을 벌였다. 이 사건이 제1차 지식법관 사퇴서 제출 사태의 서막이었다.


문제가 된 헌법 29조 2항은 흔히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때 도입됐다. 그 이전엔 전사 장병 유가족이나 부상 장병들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전사 장병과 유가족, 부상 장병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1967년 국가배상법 2조를 제정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연금법 법정 액수만 받았는데 당시에 군인 월급 36 개월 치가 보상의 전부였고 이는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남북한의 군사충돌인 2차 연평해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전사한 일을 계기로 보상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문제로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해서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2004년 1월에야 통과시켰다.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이런 헌법 때문에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면 현재도 작전 수행중 사망 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죽고 끝이다.

2012년 아프칸에 파견된 호주 병사 3명이 훈련 시키고 있던 아프칸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프칸 정부군으로 위장취업한 탈레반에 의해서 병영 안에서 사살된 것이다. 희생자들의 부모는 호주 정부를 대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전투가 아닌 관리의 소홀에서 빚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공영방송 ABC는 다큐멘타리를 만들어 보도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