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국회의 단통법 의결시에 불참하여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4/15783742.html?cloc=olink|article|default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의 이런 행위를 칭송하는 깨시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안철수가 기존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단통법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는데도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쉴드치는 것이 웃겨 보이네요.

기사를 보면 안철수가 내놓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요금은 정부가 허가하지 말고 업체들끼리 경쟁하게 두라고 말한다. 그건 위험하다. 요금이 쉽게 내려가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해 새로운 경쟁을 붙이는 걸 병행해야 한다.”

과연 이게 해법일까요?
통신요금을 업체끼리 경쟁하게 자율화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나을까요? 아니면 안철수 말대로 제4의 이동통신사를 허가해 경쟁을 붙이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저는 안철수의 해법이 우리 실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4 이동통신을 허가한다고 한들 달려들 기업도 없을 뿐아니라 설비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당장 도움도 되지 않으며, 저 해법이 단통법 반대의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안철수는 자기가 미국에 5년 살아봐서 미국의 요금체계를 잘 알게 되었다면서 단통법 불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요금분리제이고 단통법도 기본적으로 요금분리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안철수는 미국의 통신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이통사의 진입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해 놓은 것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장벽진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후자의 관점으로 단통법을 반대해 불참했다면 이해하기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