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내리지 않아 오히려 휴대폰 값만 제값을 주고 사게 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를 내리지 않고 현행 통신요금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저가폰, 저가 요금제, 장기 이용 사용자들이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도록 하죠.

일단, 아래에 옮겨 놓은 단통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으로 고시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기준>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직전연도의 평균 지원금을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통신비에서 할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고객 A가 현재 34요금제를 쓰고 월 34,000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다고 합시다. 이 A씨가 약정기간 24개월이 지난 2015년 1월에 다시 재약정을 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새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쓰기로 하고, 똑 같은 기존의 34요금제를 선택해 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이동통신사의 2014년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은 제외)이 3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34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는 고객 A가 매월 내게 되는 통신비는 34,000원 - (300,000원/24개월) = 21,500원으로 매월 12,500원(할인율 36.7%0을 할인받게 됩니다. 2년간 30만원을 할인 받게 되는 것이죠. 직전연도 가입자 평균 지원금이 20만원이라 하더라도 월 8,333원(할인율 24.5%)을 할인 받아 25,667원만 내면 됩니다.  과연 이 금액이 적은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저가 요금제 사용, 저가 휴대폰 사용, 휴대폰을 장기 사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이 정도의 통신비 절감은 실감할 수 있으며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아닐까요?

혹자는 단통법 이전에도 통신비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단통법으로 할인되는 통신비를 퇴색시키려 하는데, 그 할인과는 단통법으로 시행해야 하는 할인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통법으로 인한 할인은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위에 제가 보여준 것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지도 않아도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번 단통법 시행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단통법을 폐지하자구요?

단통법이 시행되자 왜 저가 휴대폰, 중고 휴대폰 구매가 급증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며,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장기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통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단통법의 효과를 최대한 수혜하려는 현명한 소비자들이죠.


지금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통신비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통신비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통신비 할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동통신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는 기본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것으로,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절감된 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마켓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점(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그 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게 되면 서민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할인에다 기본 통신비 인하의 수혜를 입게 되어 더 큰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시행 2014.10.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1호, 2014.9.30., 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 요금할인액)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기준 요금할인율 등의 산정기준)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