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카운셀님이 징계 중이어서 닉을 거론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 수 있지만 이 글은 카운셀님의 반론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몇 자 적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그루가 장작을 팼다

카운셀이 장작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다

시닉스, 피노키오가 장작에 불을 지폈다

그래서 아크로 방바닥이 뜨거워졌다.



제가 한 블로거가 자신의 대학교수에게 들은 말을 인용한 것을 아크로에서 두어번 인용했죠.

민주주의란 발언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아주 해괴한 발언도 발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은 인종주의적 발언은 물론, DJ정권 또는 노무현 정권 때의 '쿠테타라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발언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발언은 '사법적 처리 대상'이죠.등의 발언이죠.


이런 원칙에 의하면 서북 청년단 재건 발언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위원장이 '역사의 왜곡'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셀님께 '역사의 왜곡'이 아니고 '역사의 기록'이 사실이면 서북 청년단 재건 발언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 모의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카운셀님이 징계 기간이 끝나고 아크로에 모습을 나타내면 거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크로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제주 4.3사태에 대하여 고향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낮에는 경찰에게 아부하고 밤에는 빨갱이들에게 부역해야 했다.



즉, 쌍방과실이라는 추측인데 어쨌든 서북 청년단 재건 발언이 '합법적'임을 증명하려면 쌍방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북 청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건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왜 역사 왜곡인지를 밝히라'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카운셀님과 관련된 논란의 시작'은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한그루 왈,


서북청년단 재건위라니..... 정말 이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 법적 장치까지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역사의 일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더우기 제가 조국 교수의 발언까지 쪽글에 인용함으로서 스스로 확정범아 되버린거죠. 만일, 제 주장이 정당하다면 2002년 당시 '김대업은 전과자'다라고 제목을 단 조선일보 역시 정당합니다.


물론, 저의 본심은 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아야 하고' 조국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은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 제 본심이 맞다면 인용한 것이고 논점은 '조국 교수의 발언'이 타당하냐?가 되어야 함에도 제가 조국 교수의 발언과 관계없이 '역사 왜곡'을 들고 나온 이유이죠.


즉, '범죄 모의'를 증명하려면 선행하여 증명될 것이 '역사왜곡'이 '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걸 '서북 청년단 재건위'는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뉴라이트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 논쟁을 '단단히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카운셀님의 댓글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아래에 카운셀님의 쪽글 전문을 퍼왔습니다.


참... 과민반응도 가지가지네요. 건국 초 치안이 거의 부재에 가까웠던 시기와 현재의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주의 공화국에 사는 시기가 단순 비교될 수 있나요? 서북청년단의 정신 계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우습지만,
 
1. 서북청년단의 강령에 만약 테러나 폭력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활동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로 불거진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다른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
 
2. 그러한 테러나 폭력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만 계승해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아마 헌법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공권력과 경찰력에 의해서 제지를 받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구요.
 
막말로 네오나치가 나치처럼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해요? 미투라고라 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네오나치가 합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지만, 만약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토대 위에서 일단 존재한다면 그것은 해산되기 전까지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네오나치 단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나치와 똑같은 잔인무도한 대형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벌벌 떠는 것 자체가, 오버죠.


저의 본심과 관계없이 저의 표현의 문제점을 들어 간단하게 '표현의 자유' 또는 '결사/집회의 자유를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했으면 논란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겠죠.


그런데 카운셀님은 법적인 판단을 거론은 하셨지만 쪽글의 주된 내용은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서를 자극하는' 아닌 말로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식으로 기술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죠.


이 논점은 나중에 카운셀님이 징계 기간이 끝나 아크로에 다시 오시면 재론하기로 하죠.


끝으로, 제가 요즘 법률 공부를 하는데(워낙 관심사가 많아서 끈질기게는 하지 못하지만 ^^) 법률조항 이해보다는 법률조항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서 ㅋ2닉의 설명을 듣고 카운셀님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의 의식에 대한 추측이 되더군요. 법률은 크게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공학 용어로 설명하면 R&D, 즉 research 와 development로 나누어지는데 영미법=development, 대륙법=research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의 70% 이상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겠죠. 물론, 제가 우리나라 법학계의 계보는 잘모르지만... 현상에 대한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 이건에 대하여는 카운셀님은 '인식이 조야하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영논리에 빠졌다'라고는 해석이 안됩니다.


통진당 사태에 대한 박근혜의 통진당 해체 재가를 찬성한다면 서북청년재건 역시 '우려할 일'이라고 입장 표명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vice versa.


통진당 건에 대하여 카운셀님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최소한 이건(추가:서북청년단 재건 건)으로는 '진영논리'에서 자유롭다고 보여집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