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난방열사로 추앙(?) 받는 김부선이 화제가 되고 있죠.

김부선은 이번 문제가 된 폭행사건을 난방비리를 들추다가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행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폭행사건의 당사자로 언론에 오르자, 폭행사건이 난방비리 문제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부선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난방비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이번 폭행사건 때문에 그런 활동이 폄하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지 난방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리로 관점을 돌리는 행위는 비겁하며 정당하지 못합니다.


폭행사건이 있었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부선이 사는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는 겨울철 난방비가 0로 나오는 가구가 7년간 300건 정도(약 2%)가 발생하여 난방비리의 의심을 사고 있었고, 이를 안 김부선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지요.)

김부선의 문제 제기로 난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기로 하고 최근 구청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개별난방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폭행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자리는 난방비리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난방비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개별난방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부선의 폭행사건의 상대방인 전 부녀회장도 난방비리와 무관하고 김부선과 함께 개별난방을 추진하던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이 전 부녀회장과 김부선은 사이가 좋았으나, 나중에는 둘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악감정을 가진 이유가 난방비리 문제를 두고 그 해결방안을 달리 하거나 시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인신적인 문제와 텃밭관리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난방 승인의 설명회 자리에서 김부선은 느닷없이 종전의 그의 주장과 반대로 개별난방을 반대하고 재건축(리모델링)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김부선은 최근 정부가 리모델링(재건축) 제한 연한을 15년으로 완화해서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을 들여 개별난방하는 것보다 재건축을 추진하여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일면 김부선의 주장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가 1998년에 완공한 아파트로 이제 겨우 16년 밖에 되지 않아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세월일 것일 것이며 아파트 가격이 20억으로 폭등한다는 김부선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부선은 자신이 옥수동 아파트로 들어온 것은 재건축의 효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건축 제한 완화는 올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김부선이 정부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2년전에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로 왔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겨우 16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구요?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재건축의 첫 삽을 뜨려면 언제가 될 지 모릅니다.

그 설명회는 개별난방 승인과  향후 추진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로 난방비리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폭행으로 이어진 말싸움은 개별난방이냐 재건축이냐였는데 폭행 후 김부선은 왜 난방비리 문제로 폭행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선은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많았고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김부선에 의해 심리적 피해를 받은 아파트 주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온당하며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김부선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비난 받아야 할 부분 또한 많더군요.

스스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고 어떤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에만 심취하여 방법과 수단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은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이 있고 난 후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난방비 안 낸 이웃들이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언어폭행, 신체폭행”

이 글과 함께 난방비 0인 세대가 나오는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

http://impeter.tistory.com/2591

김부선은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뿐아니라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세대를 열량계를 조작하여 난방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개별난방 승인 설명회 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난방비리와 무관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김부선의 폭행사건 상대방(전 부녀회장)도 난방비리와 무관한 사람이고, 집단폭행이 아니라 김부선과 전 부녀회장과의 1:1의 폭행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행(몸싸움)의 시작은 김부선이 먼저 한 것으로 CCTV에 나오며, 폭행의 피해 정도도 전 부녀회장이 훨씬 심했습니다. 위의 김부선의 페이스북 글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한 것이죠.

어제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난방량이 ‘0’인 달이 2회 이상인 69가구를 조사한 결과 16가구는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이유가 확인된 53가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6가구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환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3가구는 해외 체류(24가구), 배터리 방전을 비롯한 열량계 고장(14가구), 중앙난방 없이 전열기 사용(4가구), 공소시효 만료(11가구)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이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난방비 0가 나온 많은 세대가 해외체류, 난방 없이 전열기 사용, 열량계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적 조작을 통한 난방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난방비 0인 세대들이 저런 사유일 것인데 김부선은 이들을 난방비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런 사유로 난방비 0가 나온 세대주인데 김부선이 저런 식으로 공개를 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난방비리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부선은 또 아파트 주민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난방비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난방비리에 관리실도 관여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해 조사결과가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단지 난방비 0 세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실이 관여했고, 사회 지도층이 난방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며, 해당 거론자들에겐 중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부선이 행해 왔던 행위를 보면 도를 지나치거나 안하무인적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주도하여 주민회의를 소집해 놓고 정작 본인은 촬영을 이유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휴대폰으로 지시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쏟아 놓는가 하면, 주민들의 결의나 관리실의 통제도 없이 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붙이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고 일자와 장소를 지정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난방비리에 대해 분노하여 관계요로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정작 본인도 작년부터 11개월간 난방비가 0가 되게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열량계가 고장 나서 발생한 것이고 ‘내가 누구냐, 그걸 방치했겠느냐 당장 고치라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리소장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일지에는 김부선한테 고치러 간다 하면 매번 촬영이다 뭐다 해서 집에 없다고 하여 못 고치고 있는 중이였다고 11월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는 “그 작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몇 개월은 그리 지냈다” 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자신도 난방비리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김부선을 난방비리를 들추어낸 정의의 사도, 난방열사로 추앙하는 분위기의 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런 글들을 볼 때마다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질을 희석하는 물타기에 놀아나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도외시 하는 풍토가 정치권 뿐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에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도 난감하기도 하구요.  


* 관련 글들

-. 김부선 난방비 오해와 진실

http://blog.naver.com/okikkk?Redirect=Log&logNo=220132927309

-. 경찰 수사결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3166&code=11131100&cp=nv

-. 김부선의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반응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10021315012573256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