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법만으로 살순 없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법으로 모든 죄를 벌할수 없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수도 없다.
일일이 모든 판단기준을 정하기위해 법을 만드려고 하면 아마 인간이 평생배워도 못깨우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법이 챙겨주기 힘든 일종의 헛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위험요소의 배제가 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로 보험을 들어보자. 보험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위험요소의 상쇄이다. 보험을 드는 목적은 어떤 사고를 당했을때 피해가 크다면 반대급부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물질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아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나마 다소 위험요소를 줄여보고자 함에 있다.물론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고 무사히 넘어갈수 있지만 그럴때는 사고라는 위험을 안고 가야 한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발생할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비하려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기본 속성이고 위험요소의 배재 내지 완화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정당한 것이다.

또다른 예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국이 911테러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사건을 겪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른 테러단체들도 선제 공격을 할수 있음을 천명했다. 발생한 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을 제쳐두고 미국에게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선제 공격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미래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공격을 당하는 테러단체는 미국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피해도 끼치지 않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래의 상황만을 가지고 선제공격권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선제공격과 같은 조치를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는 제국의 횡포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미국은 한번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래의 위험요소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만 했고 그래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요소의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선제공격만이 유일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발생가능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비난할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인간에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우려하고 될수 있으면 배제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당한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면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에 법적인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야가 법테두리에서만 갖혀있는 우물안의 개구리임을 고백한 것이라 볼수 있다. 과거 서북청년단이 저질렀던 만행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남아 있고 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국에는 아주 많이 있다. 그러한 피해의 경험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테러단체를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기겁하고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법 운운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자. 재발 가능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서북청년단이 재건되면 안된다는 사람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가? 서북청년단의 테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서라도 다른 이름도 아니고 꼭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붙여서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재건된다는 서북청년단이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고 활동할 가능성도 있으니 재건되어도 문제없다는 생각도 인정할수 있다. 반면에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딴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두가지 모순이 되는 선택지가 있을때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내가 믿는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꼭 따야지만이 그 단체가 목적하는 일을 이룰수 있다고 보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서북청년단이 재건되는 것은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