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참여정부의 공과를 정리하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어째 소식이 없군요. 몇몇 신입분들이 관련 글들을 원하고 여러 싸이트에서 노무현 관련 논쟁에 뛰어들거나 지켜본 결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거나 왜곡,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하여 다시금 복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유시민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노무현도 스타트를 끊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아크로의 다른 분들도 노무현 정권 평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 대북 송금 폭로
-> 대북 송금은 대선 3개월 전 쟁점화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인물은 한나라당 엄호성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6.15 정상회담 직전에 현대상선이 4억달러를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즉,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샀다는 것이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9280
2. 최초 발설자
-> 2002년 3월 미의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취득은 00년말~01년초로 추정) 이어 월간조선 2002년 5월호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9월 한나라당의 엄호성등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황상(북핵 문제 발발) 부시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대북 강경책, 남한 압박, 햇볕정책 견제등)로 보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참고로 북핵문제가 발발되었을 시, 국내 언론을 제외.. 해외 유력 언론들 절대 다수는 부시의 강경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조중동은 햇볕정책 탓) 김용옥은 최초 발설자가 미의회조사국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라면서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hccnojo.org/zb41pl2/bbs/zboard.php?id=board002&no=16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24198
3. 대북송금의 성격
-> 한나라당측은 '정상회담의 대가'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대중과 현대측은 '7대 경제협력사업의 대가' 라고 주장을 했구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독점권을 30년간 현대에 보장한다는 것이죠.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북송금의 성격을 '7대 경협사업권에 대한 대가' 라고 규정했습니다. 간단히 부연하자면,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던 개성에 공단이 건설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마리 토끼(자본주의 유입 + 군사 요충지 제외)를 동시에 잡아낸 것이죠.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한 보고서는, 개성공단 착공 8년차까지 경제적 효과를 총 569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http://moveon21.com/?document_srl=506789
4. 햇볕정책은 무엇인가?
-> '북한에 자본주의를 유입시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 이 최종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해 무드로 인한 경제, 안보의 효과는 부수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햇볕정책은 독일의 실패 사례(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급작스러운 통일, 북한의 체제 붕괴는 오히려 남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서서히 자본주의를 유입시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줄여서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구요. 참고로 현재 남북의 통일비용은 독일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정됩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20131201807974&p=yonhap
5. 노무현의 대처
->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무현은 2003년 1월 18일, 소신 수사를 주문합니다. 즉, 대선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대선 후, 재쟁점화합니다. 1월 30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원중 2천235억원을 대북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임동원(김대중 측근)과 이종석(노무현 측근) 대북특사가 김정일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월 14일 김대중의 대국민 담화와 임동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5억달러 송금은 현대측에 의해 이루어졌고 모두 상업적인 거래이며, 이중 2억달러의 송금은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대중은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은 2억달러의 송금, 편의제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구요.(노무현의 자서전에서 문재인은 이 부분에서 특검 수용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2억달러라고 발표했고 김대중측은 5억달러라는 차이점이 존재했죠. 참고로 노무현은 당선자 시절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털고 갈 수밖에 없다' 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겠다는 노무현의 아마추어리즘 혹은 순수함, 이상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3132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03407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3/01/003000000200301302243274.html
6. 특검 수용의 과정
-> 2월 4일 노무현의 측근인 이상수는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수는 인터뷰 전, 문재인(민정수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덕택에 노무현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검법 수용을 앞두고, 문재인은 김대중의 대국민사과와 임동원등의 해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것 아닌가요. 저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이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손상이 오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특검 수용에 무게를 두기도 했고 김대중의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3/25/200303250500003/200303250500003_1.html
또한, 3월6일 노무현은 13명의 개혁진영 원로들에게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함세웅신부와 김지길목사, 청화스님등)이 특검 거부를 요구했으나 류강하신부는 '대구·경북 여론은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특검을 수용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노무현답다는 여론이 많다' 라며 특검 수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353
3월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장관은 모두 7명인데 이들 가운데 정세현(통일)·강금실(법무)·한명숙(환경)·지은희(여성)·윤진식(산자)·김영진(농림) 장관 등 6명이 특검법 거부를 주장했으나 PK출신인 허성관(해수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파탄난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며 특검법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국은 대북특검과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두가지 카드로 청와대를 압박했었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노무현에게 건의했습니다. 주로 신주류(친노)측에서 수용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 외 절대 다수는 특검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참모회의에서는 특검 수용이 우위였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거부가 우위(6:1)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353
7. 특검법 수용 & 반응
-> 3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은 국무회의의 반대 여론을 뒤집고 '수용을 하십시다' 라는 한마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당에 신뢰를 주고 약속한 바대로 야당이 법을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읍시다. 도박같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위한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며 특검 수용의 변을 밝혔습니다. 기실 여당과 국무회의, 각종 진보단체, 사회원로, 호남&지지층의 요구를 독단적으로 뒤집은 행동이었습니다. 수용을 주장했던 부류는 참모회의, 영남, 한나라당 지지층이었죠. 즉, 지지층이 아닌 반대층의 여론을 배려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내내 노무현의 일관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층이 아닌, 반대층.. 한나라당이나 영남, 재벌을 배려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많았죠. 좋게 말하면, 어설프게 상생(이상)을 꿈 꾼 아마추어였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영남 구애에 집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당시 신주류였던 의원들조차 뜻밖이라는 반응이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353
한나라당은 다음날 오전 긴급 의총과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막후 창구 노릇을 했던 한나라당의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놓고 의총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는데,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 며 당황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수용을 선언하면서 도루묵이 된 셈입니다. 즉, 한나라당이 양보하려던 찰나.. 노무현이 판을 엎어버렸으니 이게 웬 떡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환호의 두가지 반응이 존재했던 것이죠. 전여옥은 하란다고 정말로 할 줄 몰랐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아마 이것이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을 호구(?)로 보게 된 첫 스타트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12116
8. 특검의 수사 결과
-> 5억달러중 1억달러는 정상회담 대가성의 성격이 있고 김대중도 대북 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 이며 '정상회담의 대가' 로 봐서는 안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정상회담을 사고판다는 의미에서 대가성이라고 한다면그것은 잘못된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188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18666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밝힌 형사처벌 최소화 원칙에도불구하고 구속기소자 3명, 불구속 기소자 5명등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박지원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현대비자금 150억원 혐의)로 사법처리됩니다. 2003년 6월, 특검에 구속된 후 3년여만에 박지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박지원은 1년 5개월동안 수형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석으로 출소) 다른 관계자들은 그 전에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주암회(6.15회담 당시 수행원들의 모임)의 운영경비로 받은 1억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7천만원은 주암회의 간사인 손길승 SK 회장이 주암회 경비로 쓰라고 준 것이고, 3천만원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재임시절에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비서실장 퇴임 무렵에 수표로 준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참고로 박지원의 1억원 수수는 개인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은 후, 2006년 5월~11월까지 수형생활(총 수형생활 2년)을 했으며 11월 초 지병인 녹내장과 관련한 치료가 필요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주거지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었고 2007년 12월 복권되었습니다. 당시 6월 박지원은, 김대중 특사로 대북 방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무산됩니다. 결국 노무현은, 김대중 시절의 대북 전문가들, 인맥들을 전혀 활용치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추후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186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36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1447
9. 특검의 영향
->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됐으며 대북관계의 주도권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북특검 후 한동안 남북관계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북핵이라는 국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정치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한 이는 김대중이었습니다. 대북특검으로 망친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결국 김대중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국내정치에서는 지지층의 이탈과 대선 패배 후 지리멸렬했던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또한 대북특검 수용의 실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한나라당에 호구 잡히는 삽질만 하게 된 셈이었죠. 참고로 특검 수사 전과 특검 후의 여론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수용여부 여론이 갈렸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체감하면서 전체적인 여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전술했듯.. 정치적으로도 악수였고 아무런 득도 없었으며 실만 넘쳐나는 판단이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306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042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39689
10. 문재인의 변명
-> 노무현의 자서전인 '운명이다' 에서 문재인은,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특검 수용의 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대중이 대북송금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죠. 헌데 특검 당시, 전술했듯.. 문재인의 인터뷰나 정황, 측근들의 반응들을 보면 '통치행위 인정여부' 때문에 수용했다는 핑계는 초라해보입니다. 특검 직후 유인태(정무수석)는 한나라당 당사에 찾아가 '특검 수용같은 큰 선물을 드렸으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는 발언까지 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292216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3/25/200303250500003/200303250500003_1.html
문재인은 신동아와의 인터뷰(특검 수용전)에서 김대중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말대로 '통치행위론을 내세워 특검 거부' 를 했다고 해도 여론이 달라진다거나 한나라당의 공세가 약해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어설픈 명분일 뿐이었죠. 또한 김대중은 대국민담화(2월 14일)를 통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 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은 것입니다.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표명했습니다. 김대중은 대국민담화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보충해명에서 임동원은 국정원이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부에 보고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2억달러의 송금에 국정원이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 부분은 김대중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이죠. 결국 문재인의 변명은 왜곡된 겁니다. 김대중은 분명 인지를 했다는 내용으로 담화문을 발표했고 임동원의 보충해명에서 누락된 사실 하나(2억달러 편의제공)가 존재했던 겁니다. 대북송금 그 자체에 대해서는 김대중 자신이 인지했음을 스스로 밝혔던 겁니다. 김대중이 모른다고 했다는 문재인의 말은 왜곡됐다는 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0061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591804
또한 문재인의 변명이후, 노사모등의 게시판에서는,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며 선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일단, 노무현은 당선 직후부터 검찰 수사를 주문해왔습니다. 또한 노무현측은 검찰은 특검을 받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었죠. 헌데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준 거부 방침을 계기로 입장이 바뀝니다. 이는 유인태의 선물이라는 말과 노무현의 상생과 허성관등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김대중의 대국민 담화후, 수사유보를 결정합니다. '김대중이 해명했고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사안이니 선 정치적 해결, 후 수사착수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 고 밝혔던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수사의 부담감이 너무 크니 정치권이 답을 내놓아라. 라는 말과 같다고 봐야됩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 현대상선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었으며 대북송금 자체는 기소유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검 고위간부는 '통치권자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해명까지 했으니 특검수사 등으로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해결을 원했다는 것이죠. 아마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로 갔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 최소한의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봐야죠. 더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굳이 통제치 않더라도 알아서 눈치를 보기 마련이죠. 더구나 정권계승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반대 세력이 많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역시 검찰과 비슷한 취지로 책임추궁에 대해 유보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20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37692
노무현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했던 발언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과의 상생, 영남지역의 여론 고려' 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전국정당화(탈호남색)를 노린 정치적 판단으로도 보여지구요. 기실 노무현은 대통령 이전부터 '지역주의 극복' 에 가장 열성적인 정치인이었고 당선 직후에도 차기(1년후) 총선에서 전국정당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 영남 포위론이 아닌, 영남 구애론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참여정부 내내, 퇴임후에도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측근 친노들도 마찬가지구요. 작금의 분위기는 '타도 한나라당'이라지만.. 우습게도 현재의 야권 세력중 특히 영남+친노정치인들은 예전부터 '한나라당과의 상생'을 수차례 제기해왔습니다. 대북특검이나 분당, 대연정등 노무현의 여러 정치적 행보들은 이런 맥락이 적잖게 작용을 했던 것이구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8310250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292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32032
11. 특검과 노무현
-> 문재인의 변명이 초라한 또다른 이유는, 노무현은 추후 여러 사안에서 특검을 거부합니다. 측근비리 특검은 거부했다가 재의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떼기 특검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삼성 X파일은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혀오다가 압도적인 여론과 국회의 대응 탓에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노무현의 행보는 대북송금 시절과 비교해보면 추해보일 정도로 명분이 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여론이 정파를 막론하고 특검 수용을 원했음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특검을 거부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등 촌극을 벌였던 겁니다. 일관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런 행보를 감안하면 문재인의 핑계는 꽤나 초라해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634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6405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4507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71943
아주 정리를 잘 하셨네요
그런데 보강할 것이 한나라당이 대선시 송금문제를 제기했다가 별로 여론의 호응도 없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끝나고 그 문제는 끝난걸로 되었고 한나라당에서도 먼저 언급을 안했는데 재검표로 아주 코너에 몰렸을때
문희상 비서실정과 유인태 정무수석이 털고가야 하지 않나라고 먼저 소스를 주고 한나라당이 옳다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특검을 제기합니다
나중 유인태는 한나라당에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지요
대북특검은 노무현의 일타삼피입니다
1. 동교동계와 김대중 식물인간 만들기
2. 영남사람에게 인정받기
3. 자신은 공정하고 한나라당과 생생을 추구한다라는 이미지
이 부분을 좀 더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보고요
아 그리고 특검 끝날무렵인가 남북 정상회담을 기자들이 질문하자 급할 것 없다면서 미루다가 나중에 대선두달 앞둔 10.4일날 정상회담하고 휴지조각 만들었지요
그리고 특검의 영향으로 근 2년동안 남북관계 장관급 회담이 열리지도 못했고
6.15기념식에 우중 골프
경의선 연결식에 저쪽은 장관급 우리는 국장급이 나갔고 결국 경의선은 연결만 하고 써먹지를 못했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된 계기지요
대선 때 쟁점이 되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대선 결과와 함께 어느정도 묻힌 측면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노무현측에서 먼저 쟁점화 시켜버렸죠. 한나라당은 선거패배와 선거관련한 문제들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노무현과 측근들이 주는 떡밥을 제대로 물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바보짓을 한겁니다.
김대중 식물인간 만들기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 김대중과의 차별화, 선긋기를 고려한 행위는 맞다고 보입니다. 영남 여론을 배려한 것도 맞고 상생을 추구한 것도 맞겠죠. 2년여간 장관급 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6.15기념식에 우중 골프도 모르는 것이고 경의선 연결식도 모르겠네요. 추후 찾아서 첨가를 하거나.. 님이 수고를 해주신다면 첨가를 할게요.
문희상과 유인태의 대북송금 쟁점화, 한나라당 재검표, 6.15 기념식 우중 골프, 경의선 연결식, 2년간 장관급 회담 X
따라서 링크도 하고 해당 부분과 출처를 간략하게 본문에 삽입해야 나중에 자료입증이 될듯 싶습니다

잘쓴말 여기다. 유인구 머리있다. 밝아졌다.
B612님있다. 다른사람 돕는다. 친구들 좋아한다.
다른사람있다. 힘쓴다. B612님 복받는다.


참여정부의 병신짓은 참으로 유구장대하군요. 신뢰와 상생의 정치를 해???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뽑을 때 보는 자질. 물론 나의 지지정당내 인물에 한해서입니다.
1급 - 나의 정치적 요구와 일치하며, 상대당에게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줄 아는자.
2급 - 나의 정치적 요구와 일치하는지는 않으나 상대당에게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타격을 주는 자.
3급 - 나의 정치적 요구와 일치하지도 않고, 상대당에게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자.
4급 - 나의 정치적 요구와는 일치하는데, 상대방에게 교활한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줄은 모르는 자.
노무현과 그 집단은 4급이죠. 최악입니다. 소위 진정성은 있으나 이용가치가 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피곤한게, 쓸데없이 생명력이 강합니다. 소위 빠돌이들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내쳐버리기가 힘들거든요.


당시 한나라당 반응입니다. 요약하면,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수용을 선언하면서 도루묵이 됐습니다. 즉, 한나라당이 양보하려던 찰나.. 노무현이 엎어버린 겁니다. (나가봐야 해서 이따 수정해서 첨가할 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12116
한나라당=크게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다소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지도부는 15일 오전에 긴급 의총과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지시했을 정도로 사전에대통령의 의중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협상 결렬 뒤 막후 창구 노릇을 한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수정제안을 놓고 의총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는데, 대통령이 전격 수용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의아해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엄청난 링크만 봐도 자료조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 노고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노무현/참여정부 관련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땡강부리던 초보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정성드려 써 주신 글을 보고 있노라니 송구스럽기 그지 없네요. 제가 B612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먹은 것 같은 죄책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편에 대한 논평을 쓰자면, 읽으면서 승질이 나는군요. 참여정부가 시작부터 어떤 식으로 정국을 풀어갈까에 대한 밑그림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군요. 결과적으로 영남을 고립해서 압박을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호남을 버리고 영남과 섯부른 상생을 하려고 했다가 한나라당에게 호구가 되어버리면서 참여정부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가 대북 특검편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당시 김대중 정부가 공개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길벗님 말씀대로, 대북정책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임기"에서 결과물을 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만, 일단 어떤 결과물이라도 내어 놓아야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당시 남북을 둘러싼 대외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호의적이었고, 당시 남북관계에 중국, 일본, 러시아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도 김대중에게 호의적임과 동시와 기대하는 바가 많았죠. 따라서 외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빨갱이라는 등식을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주류 언론과 '기득권'들은 IMF라 가만히 있을 뿐, 김대중 뭐 하나만 걸려봐라는 식이었죠. "김대중"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설득과 타협 자체가 제 생각에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김영삼"이 추진했던 "대북유화"정책도 한완상 날라가는 등, 내부의 갈등으로 개판이 됐는데, 김대중이 그랬다면...끔찍하죠. 쿠테타 선동도 했을 것 같네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괜찮은 대외적 상황, 하지만 내부적 정국의 예측의 어려움, "김대중"이라는 브랜드의 유한함, IMF극복이라는 정국의 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기간, 그리고 향후 수십년의 한반도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통치행위죠. 전 여기서 국민의 정부의 당시 판단, 비밀스러운 행동,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김대중과 국민의 정부의 대내외적 정세판단과 미래 구상에 찬성합니다.
여기다 대고 노무현이나 문재인, 친노 세력 일부는 격 떨어지고 급 떨어지는 코멘트 해가면서 결국 나중에 북핵문제 터졌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뒷방에 있던 김대중에게 혼나고 제 정신 차리고 대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참 머저리들입니다. 평화번영정책같은 헛소리,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헛소리나 해대면서 이제와서 무슨 이명박을 욕하는지...
공개적으로 했다면 후폭풍 측면에서는 훨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속도를 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여러 정치적인 공세, 비판, 여론등에 지지부진했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보여요. 라이툼히님 댓글처럼 김대중입장에서 조금 성급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떤 청사진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면 또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공개적인 송금 후, 북한의 움직임이 좋지못했다면.. 아마 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이 잡혔겠죠.. 아마 김대중도 평생 비밀로 묻을 생각은 없었겠죠.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물을 먼저 습득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강준만의 글 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이 나열된 글에서 묵직한 힘을 느낍니다.
문재인의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변명'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입니다.
김대중이 "대북송금을 내가(김대중) 지시했다" 혹은 "대북송금에 대해서 나는(김대중) 알고 있었다"라고 했으면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이므로 '특검'을 중지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굳이 법학계나 헌재의 입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이든 아니든, 노무현과 참여정부 일부 세력의 정치행위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미 저 시기에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즉 김대중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했다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국내의 평가는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참여정부가 정국을 운용한 결과죠.
게다가 김대중의 인지여부에 의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리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고요.
어짜피 통치행위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태를 저 따위로 만들어놓고 특검만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죠. 어쨌든 현행법 상, 남북교류법을 어긴 정황이 있고, 다 알려졌기 때문에, 검찰을 움직여서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9.특검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북송금에 관한 노무현의 인식수준과 대처를 보면, 왜 노무현이 '북한 핵실험'이 발생된 후 우왕좌왕하며 "이제는 햇볕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띤 발언을 했다가, 김대중으로부터 "뭔소리임?"이라는 쿠사리를 먹었는지, 그리고 특검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 거의 상실되고, 남북관계의 주된 쟁점이 '북한 핵'으로 옮겨지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주도하는 속에 곁가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련의 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통일안보문제와 동북아 외교전략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당시 동북아 관계와 남북관계를 다루었는지 제대로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될려면 뭔가 치고박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크로가 권력비판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을 까야 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런 것 잘 모르거든요.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기도 하고, 되도 않는 핑계 대면서, "그 땐 어쩔 수 없었어"같은 개소리나 하든가 말이죠. 유시민은 아직도 이라크 파병과 남북관계를 연동시키면서 자신의 이라크 파병 찬성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던데, 졸라 어처구니 없는 것이, 남북관계를 망쳐놔서 남북문제를 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손대지 못하도록 만든 주체가 참여정부면서 뭔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ㅎㅎ
하여간 뇌 수준도 떨어지고, 염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징징대는 것 뿐인 쓰레기 새퀴들....나이만 쳐먹고 앉아서 이제 지들도 노땅된줄도 모르고 아직도 철지난 소리나 하는 좆같은 새퀴들 옹호하려는 무뇌아들이랑 한번 제대로 붙었으면 하는데, 그놈들은 이럴 때는 나오지도 않죠 ㅎㅎ 빠가사리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북 특검의 정치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김대중과 김대중 정부가 왜 비밀리에 돈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교류는 남북모두 어느누가 반대를 할까요.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공공연하게 대놓고 반대못하고 배만 아파할껀데 비밀송금이 있으니 자꾸 돈주고 정상회담 했다고 폄하를하잖아요. 반대를 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면서까지 굳이 비밀 송금을 하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길벗님이 제기하신 의문은 참 적절한 의문인거 같습니다.
보통 기업간 상거래상에서는 무형의 가치인 영업권을 돈주고 거래를 하고 회사 장부에 기록하잖습니까?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7대 사업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비밀송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법적, 여타 특수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돈을 비밀리에 준 것이 아니죠. 돈 준 주체는 현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그것을 묵인했을 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문재인 식의 통치행위론이 아닌, 제대로 된 통치행위론을 통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북한으로의 저러한 송금행위는 대북사업이라는 초유의 리스크를 지닌 기업의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불법'행위죠. 이를 알았을 정부의 묵인행위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통치행위"입니다.
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각종 하위 법령에 정부 등 공권력의 활동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의 예외적인 형태죠. 이런 예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중입니다. 물론 법을 수호해야하는 대법원과 헌재는 대체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성격을 국가적 사안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린 주체의 자율성과 판단력에 일단 정치적 신뢰를 보내는 것 이제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봅니다. 특히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북정책,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책에 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그 당시의 판단은 정말 '통치행위'의 개념에 딱 들어맞습니다.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인 헌재,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태도를 취한 대법원.
정치 지도자의 통치행위, 특히 한반도의 수십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함에 있어, 5년 집권의 짧은 기간, 클린턴 행정부의 존재로 인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김대중에 호의적인 북한 정권, 하지만 통치기반이 약한 대한민국 내부, 특히 대북관련 김대중에 대한 비방이 설득력이 존재(?)하는 내부적 상황, 하지만 IMF조기 극복이라는 정권 차원의 모멘텀을 얻은 호기...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등 대북정책을 최종 집행함에 있어, "비밀송금"을 묵인하자는 정도의 통치행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저기서 IMF극복은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으로 이해해주시길, 시기적으로 비밀송금과 맞지 않기에)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본 문구인데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치다' 라는 비유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 링크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여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의 불법성을 용인한다'는 맥락이겠죠. 김대중의 담화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굳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면 나올는지;; 김대중의 자선전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구요. 평생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던 정치적인 부담(김대중=빨갱이)과 오픈했을 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보수들이 꼬투리를 많이 잡았겠죠) 경협의 대가를 산술적인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존재했겠죠. 라이툼히님의 말씀처럼 어떤 결과물(청사진)을 임기내에 빨리 내놓고픈 욕심도 존재했을 겁니다. 더불어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겉으로는)무리없이 추진하고픈 욕심도 있지않았나 싶구요. 조금이라도 남북관계가 삐끗하면 '왜 돈을 줬느냐?' 라는 타박이 평생 따라다녔겠죠. 이는 모두 김대중의 심중을 추론하는 수준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의 이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를 공개적으로 하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99년?인가에 옷로비 그걸로 1년동안 정부 발목을 물고 늘어졌었는데. 공개?
만일 공개적으로 했다면..
한나라당, 연립정부,이념갈등, 한국쪽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란 상대가 있는데..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정통성 훼손때문에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훼방을 감당할수도 없을테구요.
50년 분단된 남북 관계라는 녹슨 철문을 열려면 기름칠은 필수고 그것이 현대의 경협사업이라고 보는데.
노태우 정부 소련과 수교하면서 30억불, 중국과 수교하면서 18억불? 그랬다는데.
남북은 동족이면서 적이라는 미묘한 관계니까..
더 걸끄러운 상황인데.. 녹슨 철문 여는 기름칠 비용으로 4-5억불이면 싸게 먹흰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통일 하지 않을거면 적으로 영원히 살거라면 몰라도 남북이 통일할 마음이 있다면 자꾸 퍼주면서 자꾸 만나야하고 그러면서 더 퍼주고.
북한 사람들에게 돈맛을 들여놔야 통일도 되는것이지 성자들처럼 하면서 통일?
문제는 땅을 치며 열받을일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현실 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을 행한 배경과 그 실행으로 인한 해악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커녕 그 책임자들이 설쳐대고 있는 현 정치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모든것의 역학 관계를 따져 들다보면 종착역은 "영남패권주의" 이더군요.
더욱 공고해져만 가는 영남 카트텔이 만들어 낸 형상들이 이제는 문화화 된듯 합니다.
대선후보에 영남출신들 만이 거론대는것에 아무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한듯이 바라보는게 문화화 됩린 현실.
결론적으로 대북송금 특검의 원인과 주체, 결과물들은 모두가 영남 카르텔에 귀속되 있는 현실의 결과물 입니다.
경상도패권 이념에 찌든 인간들의 알 권리가
대북정책이라는 통치행위를 더 우선시 한 결과라는 명분을 들이밀었던 노무현이
결국 지 가족 비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스스로 죽음을 담보로 묻어버리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알권리는 개소리고 정권잡자마자 경상도패권이란 이념에 찌든 인간들에게 잘 봐달라는 제스쳐였을뿐이었죠.
햇볕에 대한 특검을 꽤 부지런함으로 잘 정리한 글이네요.
노무현정권은 딱 4가를 정리하면 됩니다.
1. 햇볕에 대한 특검.
2. 정권을 두번이나 연달아서 창출한 정당을 지역과구태로 마타질하며 돼지우리당의 출몰.
3 삼성과의 커넥션.
4. 여권의 유력주자들을 차례로 디스해가며 이명박정권으로 정권계승. 즉, 노명박의 실체.
헌데
노무현 계승 이명박 그리고 이젠 그 이명박을 계승하는것이 현재스코아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이러고 놀고 자빠졌죠.
말못할 사정이야 뻔하겠죠.
김정일이 뒷돈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ㅎㅎ
김대중 정부는 논의를 해본 결과 남북의 미래를 위해서 뒷돈을 주더라도 남북 대화를 하자. 그럼 돈은 어디서 조달할까?
현대가 마련하고 정부는 돈 전달하는데 방해물 없애주자였겠죠.
노무현 정부때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뒷돈 안줬을까요? ㅎㅎㅎㅎ
특검까지 한 마당에 자기들도 줬다면..진짜 인간 쓰레기들이겠죠~
길벗님
공개적으로 할 수 았었으면 당연 좋았겠지요
하지만 상대가 있는데 김정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국들이 동의를 얻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국내의 국론분열이나 보수의 공격을 설득할 수 ㅇ있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결국 통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긴것은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정도의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얻을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엄청나고 긴급성이 있다면 이는 통치행위로 용인되어야 하고 설령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조사는 하되 결과에 대한 처벌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행사로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상황상 얼마든지 특검을 거부하고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봐야지요
미국이 현금지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송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송금 편의를 봐 준 것인데 이정도 사안을 가지고
특검해서 반세기만의 회복되어가는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이 한나라당 출신이 아닌 민주당 출신 대통령 대북정책만 잘하고 나머지는 깽판쳐도 좋다는 사람의 첫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자신의 정상회담은 결코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아프간 피랍사건시에도 투명하게 진행됮 않았고 그 구출과 협상과정 국정원장이 가서 뭘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요\
FTA 협상도 시작 과정 결과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정권이고 그것은 노무현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ㅏ 운영에 있어 어쩔수 업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 한다면 관료들만 필요하고 감시만 잘하면 될것인데 왜 정치인을 내세워 일을 처리하고 책임지게 하는것일까요
바로 버ㅓㅂ으로 다 해결이 안되는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운영사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투명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을 해 버렸으니 앞으로 한국이 외국과 하는 모든 협상의 내용에 있어 비밀보장을 외국에서 믿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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