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통수권자들에게 공무원 집단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집단이죠.

공무원 연금을 두고 일베충을 위시로 박근혜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헛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가 용감하긴 한거죠.


문제는 그 용감함이 왜 부자들 앞에서는 발휘되지 않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사실, 한국 공무원 집단은 박정희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집단이죠. 우리 사회를 한 때 '카키 문화'라고 했는데 이는 워낙 말을 안듣는 공무원들 때문에 군에서 예편한 대위들을 낙하산식으로 공무원 집단에 투하했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카키색으로 물들기 시작한데서 연유하죠.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DJ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질타를 했고 노무현도 '공무원 때문에 일 못해 먹겠다'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 공무원 세계는 아닌 말로 '정권은 짧으나 창자는 길다'라는 인식이 지배를 하고 있죠.


한국 공무원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직업윤리 의식이 다른나라에 비해 턱도 없이 낮기 때문이고 인사정책 등에 있어서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게 주요 원인이죠. 더우기 고위공무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면 오히려 영전해서 가지만 하위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의 업무에 있어서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은 사기업에서 기피 경력자 중 하나이고 따라서 공무원에서 짤리면 인생 쫑치기 때문에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감정을 건드려봐야 전혀 좋을게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용감하긴 한거죠. 그 부분은 칭찬해줘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디테일인데요.....


중앙일보의 기사(전문은 여기를 클릭)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과 관계없이 박근혜의 '설득과 화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특히, 지금 해외출타 중인데 박근혜는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부러 피해가는 것처럼 해외순방 중인지 의문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뽑아낸 공무원 연금 키워드입니다.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태생이 다르다. 1960년 공무원연금을 만들 때 국가의 포상 성격이 강했다. 고위직이 하위직을 돕는 기능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자기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출발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도와서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사회보험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 있다.


저는 공무원연금이 박정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960년이면.... 아마 장면 정부지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현재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직종이 되어 있고 생애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만 공무원은 여전히 효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2.7배를 받는다(2010년 이후 가입자).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다. 

위의 1번에서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지급방법도 다릅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이기 때문에 상박하후인 반면 공무원은 포상성이기 때문에 상후하박의 구조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상박하후의 구조는 전공노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침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듯하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이야기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한다면 연금뿐만 아니라 월급·퇴직금·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판사·검사·외교관 등의 봉급이 너무 많다.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충재 전공노위원장의 발언 중 파란색 마킹 부분은 100% 맞는 이야기고 빨간 부분은 100% 개소리입니다. 하여간.... 물귀신 작전...이거 고쳐야할 병폐입니다. 빨간색 부분  발언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선동용이라는 것이죠.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80년대 공직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비가 3.5배를 넘을 정도로 연금이 후하다”며 “소득의 상한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직급에 따른 소득과 연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연금을 깎으면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후상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죠. 아쉬운 점은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는 고성장 시대에 평균수명도 낮았고 지금은 저성장에 평균수명도 길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방법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단지 상박하후의 구조만으로는 10년 뒤에는 또 논란이 일어날 것.


4. 공무원 연금 성격의 문제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도 “노후연금의 목적이 호화스러운 생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공무원연금 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본질이다. 소득 재분배 얘기가 나오면 초점을 흐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연금을 나누느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끼리 합의해서 그들이 방안을 내게 해야지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방안을 잘못 제시했다가 공무원 사회 내부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김교수의 말이 맞죠. 만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그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되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주면 되죠. 아마.... 통합부분은 공무원들이 반대할 것 같네요. ㅋ


5. 개혁은 한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손을 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할겁니다. 뭐, 박근혜를 혐오하는 것과 국가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요. 미네르바에게 환호했던 노빠들처럼 '이명박 정권만 망하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안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