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피노키오님께서 공무원 연금 관련한 기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연금 관련한 저의 사고의 출발점은 '공무원은 효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제가 안철수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안철수의 '국회의원 수 줄이기' 발언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효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 규정에도 있듯 징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예상된 수령액의 1/2 밖에 받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의 업무윤리와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공무원연금이 납입금액 대비 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것에 의하면 표피적으로 '수령액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많다'라는 선동용 주장을 하는데요.....


이는 지난 코레일 사태 때와 같이, 실제 코레일의 연봉 수준이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도 중소기업의 연봉을 들고 와서는 '많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치기 오류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독직행위를 줄일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럽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 GDP 대비 2%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0.7% 정도에 불과하여 '수치만 놓고 보면' 공무원 연금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점은 공무원 연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2040년까지 공무원 연금으로 인하여 충당될 세금은 뭐 우리나라 재정 상 견딜만은 합니다. 비판의 초점은 노무현 정권 이래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권이 부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7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매매세를 또 0.7% 정도 감세하는 조치를 '슬쩍'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이유는 제가 복지문제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적 지지를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즉, 박근혜 이후로 박근혜만큼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출현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성역에 놓여 있는 공무원 연금을 손을 대면 그 이후로 공무원 연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데(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공무원 연금을 낮추어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좀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잘잘못은 그 다음 더 큰 과제인 군인연금, 공기업 개혁 및 사학연금을 손을 보는 것이겠죠. 만일, 이 네가지를 전부 손본다면 잘잘못에 관계없이 박근혜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혁이 한번에 된다.....라는 생각은 유딩들이나 하는 유치한 논리이고..... 개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성역 깨뜨리기'를 박근혜가 한다면 그 것만으로도 찬성을 보낼 충분한 이유가 되고 실제 잘잘못은 위에 언급한 4대 개혁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손을 대느냐 여부 후에 결정해도 될겁니다.


만일, 공무원연금만 손을 대고 위의 세가지에 대하여 하나라도 손을 대지 못한다면 '무능하면서 표리부동한 정권'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가 '고성장 경제 구조'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의 구조나 규모로 보았을 때 고성장 경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동력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경제 현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물론,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도 과거의 경제 현상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문제이고 특히 집권당인 박근혜 정권이 비판 받아야할 대목입니다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