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조계의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행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법조계의 전관 예우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조문의 상세를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 국회. 그냥 웃어주지요.

6. 그런데 김명호 사법재판에서 놀랄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것은 민사재판 1차 공판 때 재판장이었던 민사 23부 이혁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츨신인데다가 성균관대 변호인인 일신법무법인에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측은 '일신법무법인에 근무한 지 4년이 지났고, 담당했던 사건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학연,지연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4년이라는 기간, 특히 법조계의 관행을 판단해 볼 때 4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설사, 학연,지연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그리고 재판관 등은 가급적이면 이런 학연이나 지연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의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이정렬 판사의 경우에도 김명호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른 재판을 두 건 더 병행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노키오님이 지적하신, 한국의 법조계 개혁은 '법조인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되야 한다는 지적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차칸노르님의 설명대로 법조인을 늘린다면 법조계에서 먼저 반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조계는 '법을 바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수호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기득권 수호는 바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 강금실 법정 파동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같이 후배가 상관으로 임명되면 전원 사퇴하던지 아니면 미국같이 '상명복종의 정신을 발휘해야 했는데' 이 인간들은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니.... 어쨌든 이정렬의 경우 김명호 건을 제외하고 두건을 동시 진행했다니까 업무 폭주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을 하지 않은 점.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 다음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울대 독과점이 진행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한양대와 단국대에게도 밀려 4위로 밀려났었지요? 즉, 전체 판사 중 특정 사건에서 성균관대 출신이 배정될 확률은 50% 미만이고 더우기  그 판사가 원고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판사가 재판의 이익 당사자인 재판장으로 배정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2심 재판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성균관대 출신인 강영호 판사를 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왜 재판관이 바뀌었는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실명까지 거론되었으니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팩트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이중으로 관련이 있는 판사를 임명하였고 2심에서도 원고인 성균관 대학 출신의 재판관을 임명?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김명호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미 정신적으로 피해망상에 도달할 정도일 것입니다.(이 부분은, 심리학에는 일천하지만 앞에서 '고문의 역사'를 기술하며 설명하였고 다른 과정과 함께 반영하여 그 심리 배경을 상세히 후술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기를 클릭 : http://vimeo.com/35520850)

7. 0.5센티에서 0.8센티 그리고 2센티미터로 변경된 상처 크기

아래에 상처의 크기에 대하여 논쟁을 한 기록이 있는데 이 논쟁에는 1차 응급을 했던 서울의료원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상처 관련 기록을 아래에 캡쳐해서 올립니다.


상처 크기.gif 
(관련 지료는 여기를 참조 : http://ublog.sbs.co.kr/kimyongchul?targetBlog=154948)

상처의 크기는 송파소방서 기록에는 0.5센티, 서울의료원의 기록은 0.8센티 그리고 서울대 병원은 폭 2센티 그리고 길이 1.5센티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예 바로 십진법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1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일일이 확인은 안했지만 UN에 가입한 나라... 하다 못해 FIFA에 가입한 나라를 기준으로 대부분이라고 씁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 길이를 측정할 도구가 없는데 누군가가 님들에게 '요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라고 물으면 대개 1미리, 10미리, 100미리(10센티), 1미터 등 10단위로 끊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애매모호할 때는 10단위의 반인 5로 끊어서 대답합니다. 송파 경찰서의 기록이 0.5센티라는 의미는 실제 재지는 않았지만 1센티로 보기에는 너무 짧고 1미리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0.5센티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의료원은 0.8센티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직접 자를 대고 상처의 길이를 재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 변태적인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들은 빈번히 상처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런 상처의 길이를 조금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실무를 거치면서 또는 학창 시절에 훈련해 왔겠지요. 예로, 금형쟁이들에게 길이를 물어보면 그들은 길이 측정의 눈대중이 꽤 정확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기록을 보십시요. 2센티미터, 1.5센티...... 역시 서울대 병원도 상처에 자를 대지는 않았을겁니다만 서울의료원에서는 0.8센티라고 대다한 반면에 서울대 기록은 아주 우연의 일치로 위에서 설명한 십진법 단위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의료원은 응급진료이고 서울대에서는 통상 입원진료입니다. 상처를 좀더 잘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은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상처의 크기. 더우기 서울대 병원은 길이는 물론 그동안 언급이 없었던 폭이 언급이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0.5센티.... 0.8센티.... 또한 1.5센티(폭 2센티는 제외하고 적은 쪽으로)..........

0.5센티와 0.8센티는 목측의 결과 틀릴 수 있는 오차입니다. 그런데 1.5센티...... 거기에 폭 2센티까지 추가..... 서울대 병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지나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민사재판자 배정....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터무니없는 재판진행.... 그러니 국과수의 자료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김명호와 그 변호사도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 국과수의 자료는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빨래, 손빨래를 해본 분이면 아하! 하고 이해하실겁니다.
<계속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