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상 유언비어를 퍼트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 모두 엄벌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확산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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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 허위사실 유포 중대사범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9/19/story_n_5846872.html?utm_hp_ref=korea



짱쎄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넷상의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없이 수사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잡아들이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수밖에 없죠
그럼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안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SNS 등의 유언비어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045

며칠전 박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그것은 옆집 김씨가 트위터에서 앞집 박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올린것에 관한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것임을 쉽게 알수있습니다.

그러쓰무니다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대북심리전>을 <남한인터넷>에서 <남한국민>을 상대로 하더니
이제는 검찰이 개무섭고 강려크한 <국정홍보처>가 되려는거 아닌가 몰겠습니다.

일례로 이명박때였으면 <4대강은 실질적으로 대운하사업을 위한 포석>같은소리하면 일단 검은양복입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겼을지도 모를 일

앞으로 인터넷에 글올릴때는 "이거 어제밤에 제가 꾼 꿈내용인데요...."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라고 글쓰면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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