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경기를 부양하기로하고 애초에는 삭감하기로 한 soc 예산을 오히려 증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멍청한 정책이다.
일본이나 4대강의 예에서도 보듯이 토건족은 한정된 재원을 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아주 흔하다.
그것도 엄청난 거액을
우리나라 역시 지방을 돌아다니다보면 산골 동네 몇분에 차 한대 지나가는 시골에 4차선 도로가 어느 지역이나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비교적 잘 짜여졌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증액은 실제로 경기부양효과가 별로이다.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 도로나 철로등은 돈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갔다가 중장비 기술자와 아주 적은 수의 노동자외에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정부는 그 돈을 사교육을 줄이는데 필요한 공교육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사교육 욕구를 공교육 체제하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교육비를 절약하게 되어 국민 소득 보조의 효과와 함께 공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인하여 일자리도 상당수 늘어날 것이다.
교육이야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는 증액된 soc  예산의 지역간 편중 문제이다.
필요성이나 사업 타당성 그리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등을 정확하게 비교해봐야 하지만 과거의 누적된 예산 배정을 보면 과거 타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어 이번에 강원도와 영남에 배정을 많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금액차이가 너무나 엄청나다.
예를 들면 같은 순환고속도로인데 광주는 150억 규모지만 대구는 천억규모이다.

수십년을 영남에 편중적으로 과다하게 지원하여 누적된 것이 얼마인데도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일인가?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 서민이나  경제가 열악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교육과 호남지방에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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