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서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 문국현 이름이 아래 몇가지 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론되는 걸 읽고
문득 이 문제를 아크로에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정봉주 문제, 특히 이번 <부러진 화살> 건과 관련된 아크로의 법률적 논의를 보고
법관계에 무지한 필자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적잖은 감명을 받기고 했다. 과문인지 몰라도
이런 정도로 진지하고 세밀하게 상황을 검토정리하는 곳이 그닥 흔치는 않은 거 같다는...

<부러진 화살>에서 사법부의 권위주의, 터무니없는 선민의식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문국현 재판이야말로 사법부가 현시점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쯤 독립적인가, 파사현정이란 것이 과연
사법부에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가를 가늠하는 아주 좋은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차칸노르님, 길벗님, 흐강님, 피노키오님, 머 닉을 대자면 끝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보여
주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문국현...? 관심 없어. 그가 유죄건 무죄건 관심 없다고 해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好.惡 를 떠나 순수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그사람 개인
을 떠나 이 싯점에서도 충분히 의미있고 가치있지 않을까.

 유 튜브에 가보면 <문국현 재판> 관련 내용이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우선 필자가 이 재판의 진행과정
에 알고있는 팩트만을 참고삼아 순서로 나열해 볼까 한다.

1 ,창조당 비례 2번 이한정 경력위조 사실 보도-프레시안?
2 ,이한정 당발행 채권 6억 지인을 통해 매입-이한정 경력 위조와 6억 헌금으로 구속
3,문국현 헌금으로 비례 거래했다 하여 수원지검에서 수사시작, 그리고 기소.
4 ,1심은 이광만 판사(수원지법인지 서울지법인지 확실치 않음.)
5, 2심은 서울고법에서 이번 <부러진 화살>로 유명세를 탄 000판사가 주심 맡음.
    1심부터 검찰은 당채 6억을 헌금으로 규정, 일관되게 유죄주장하고 당측에서는 당채 발행 전에
선관위 자문과 동의를 얻은 뒤 발행한 정당한 당채라 주장하여 맞섬. 2심 재판장은 검찰에게
헌금규정 기소는 기소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니 공소장 변경을 권유-즉 당채 이자율이 년 1%인데
너무 저리이므로 그 저리만큼 당이 이득을 본 것으로 공소장 변경하라 권유, 초기에는 검찰이 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일관되게 헌금으로 밀고 나가다가 끝에 가서 판사 권유 수용하여 공소장 변경함.
* 피고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이므로 무효라 주장.
*참고-민노당은 그 전해엔가 당채를 이자율 전혀 없이 발행한 사실도 있음. 즉 0%로 이자로 발행했
어도 이득 봤다는 시비는 없었다.
*이심 재판정에서 이한정의 이른바 양심선언이란 게 있었는데 구속중 검찰이 양주와 족발 안주로
자신을 여러차례 회유하여 헌금으로 주었다고 말했던 것인데 모두 사실 아니라고 주장함
6
*이심판사 이흥우? 판결 내용은
 창조당은 비례 2번 이한정에게서 6억 당채 1% 이자로 이율상의 이득을 보았는데 당을 처벌할 수
없으니 자연인인 당대표를 처벌한다 하고 8월 징역에 2년 집유 판결함. 피고측은 불고불리의 원칙
에도 위배되는 판결이라 하고 대법에 항소? 함.

7대법원 담당은 유명한 ㅎ신영철 판사가 주심. 그 무렵 같은 사안으로 재판받던 재정국장의 대법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음. 즉 헌금으로 기소한 것 무죄취지 파기환송.
*순서가 바꼈는데 이 파기환송 때문에 2심 공판을 자꾸 연기하며 판사가 검찰에게 위에 말한 공ㅎ소장
변경을 계속 권유하다가 결국 검찰이 그걸 받아들였다. 재정국장 파기환송은 6월12일. 문국현 2심은
6월25일. 공소장 변경ㅇ이 주요사안임. 판사의 아이디어 제공. 법정에서도 공공연하게 판사가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권유함.

7 대법원에서 알려진대로 7:3으로 유죄인정 결과 나옴. 박시환 김영한? 등 3인은 무죄파기 주장,
공소장 일본주의, 불고불리 원칙 위배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대법에서 불고불리 원칙 위배는 거의 대부분 법관들이 인정했으나 다만 사전에-일정기간 안에
그것을 지적 항변하지 않았으니 효력 없다고 한 것과 불고불리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기간의 제약
을 받지 않는다는 박시환 김영란 등의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피고 변호측에서는 이미 2심에서 그 점을 충분히 주장했고 기록에도 나와 있으니 기간제약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변호인측 주장기록
이 안 보였다는 설이 있음.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인듯. 필자가 알기로 변호인측이 2심에서 공소장일본
주의와 불고불리 원칙 위배등은 꾸준히 주장해 왔던 사항임.

 *법사항에 어두운데다 기억하는 내용을 적다보니 아주 무질서하게 기록된 것 같다.
더 정확한 자료는 유튜브나 기타 검색 통해 파악 가능하리라 본다. 문국현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들이
참 분분한데 그가 정치 아마추어이고 어느면에서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을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반대로 엄연히 죄가 인정되는데도 무죄라고 어거지를 쓸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한명숙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수많은 명망가들이 마치 세를 과시하듯 그가 법원에 출두할 때
우루루 집단으로 몰려가고 보도진들도 카메라를 들고 뒤따르던데 문국현 경우는 지지자들 몇사람이
법정에 앉아있고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재판을 받던 그림이 대조적으로 떠오른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사법부가 그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크로에서 좋은 검증이 이루
어지기를 아크로의 회원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날씨가 너무 추워 도무지 바깥 출입하기가 겁나서 한동안 감옥 생활해야 할듯 하군요. 빨리 봄날이
와서 우리집 강아지랑 산책할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다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