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의 많은 회원분들이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부정선거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느니, 과거 김문수 서울시 의원의 유죄 선고와 다르게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법리적 모순도 없으며, 일관성을 유지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대강의 판결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이범균 판사의 판결문의 요지를 그대로 옮겨 보도록 하죠.


이범균 판사는 "특정활동이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득표 내지는 낙선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1)부서장 회의 때 선거운동 지시 발언이 없었음은 물론 오히려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한 바 있고, 2)검사가 선거운동 시작이라며 기소한 2012년 1월엔 대통령 후보 윤곽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3)기존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계기가 없고, 4)사이버활동에 대한 지시에도 선거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5)선거일이 가까울수록 트윗, 리트윗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들어 원세훈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8대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이범균 판사의 판결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 국정홍보와 대북활동상의 정치적 경향의 댓글이나 트윗이 선거 개입인가?

흐강님을 비롯한 아크로의 대부분 회원들께서는 국정원의 국정홍보와 대북사이버 활동상의 일부 정치적 경향을 띠는 댓글이나 트윗(리트윗)은 정치 관여이며, 이는 선거 개입임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은 곧 정치 개입(공무원법,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 관여(공무원법, 국정원법 위반)가 곧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님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선, 총선, 지선, 재보궐선거가 거의 1년에 1~2번은 있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무원법(국정원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와 같이 각각의 경우를 들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국정원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선거기간 뿐아니라 평소에도 국정홍보와 대북 사이버 활동상에서 일부 정치적 경향을 띠는 댓글과 트윗, 리트윗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선거기간 에 특별히 활발하게 한 것은 아니고 18대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질 때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이준구 서울대 교수는 선거기간 뿐아니라 평소에도 4대강 반대 등 정부정책에 대해 평소 비판적인 글과 발언을 했다.

3) 시민단체, 특히 자칭 진보성향의 사회단체는 4대강, 한미FTA, 광우병 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반대 및 비판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해 왔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4)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평소 정부정책에 비판적이었으며, 선거기간에는 특정 후보에게는 불리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홈피 메인에 올리기도 했다.


위에 제가 올린 각 4 주체가 행한 행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주체들의 신분에 따라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1) 국정원의 국정홍보와 대북 사이버상의 정치적 글은 정치 관여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

2) 이준구 교수의 행위는 정치 관여 행위이나, 이준구 교수는 형식상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교수는 예외적으로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신분임으로 정치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도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후보를 낙선 혹은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능동적 계획적 행위가 아님으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

3) 시민단체의 대정부 비판과 정부정책의 반대는 정치 관여 행위이지만, 이들은 일반 국민들로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선거기간 중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4)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정부 비판과 정부정책 반대 행위는 정치 관여 행위로 공무원법 위반이다.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홈피 메인에 올리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권고(지시)하는 등 명백히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을 갖고 능동적이며 계획적 활동을 했음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에 제가 4가지 경우를 들어 각각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논리적 하자가 있다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평소에 하던 국정홍보와 대북사이버 활동이 선거기간에도 계속된 것을 두고 이를 선거 개입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준구 교수와 시민단체의 선거기간 동안의 대정부 비판이나 정부정책 반대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준구 교수나 시민단체(회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 활동을 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국정원의 국정홍보와 대북사이버 활동이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능동적, 계획적 활동이라고 보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준구 교수나 시민단체의 선거기간의 대정부 비판이나 정부정책 반대 행위 역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 활동으로 해석하여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트윗을 했지만, 이준구 교수는 실명으로, 그것도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갖고 한 것임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국정원 직원들에 비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님들은 이준구 교수와 시민단체(회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의 경우는 원세훈의 전임 국정원장,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원과 전부처들도 유사한 행위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 뿐아니라 전 부처가 국정홍보를 하였으며, 정권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고 그 실적을 보고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가 거의 매년 치르진 것으로 보아 선거기간이라고 중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원과 전 부처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보수진영이나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하의 국정원과 전 부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고 이를 빌미로 1년 내내 국정운영을 방해한다면 님들은 이들의 행위를 온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2. 이범균 판사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는가?

새민련 유승희 의원은 이범균 판사가 작년에 김문수 서울시 의원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죄 판결한 것을 들어 이번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범균 판사가 일관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유승희 의원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검찰이 원세훈을 기소한 사유는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고, 이를 국정원장으로써 지시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녀 등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들에 대해 개별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각 개인의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각 개인들을 기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범균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대로 전자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다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님들은 이범균 판사가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판결(김문수 서울시 의원)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번 원세훈의 판결(국정원)과 등치하고 비교하여 이범균 판사가 이중잣대를 대었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원세훈 판결은 원세훈이 국정원의 수장으로 국정원 조직을 활용,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하려 했느냐를 다루는 것이지, 원세훈이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선거 관련 댓글을 달고, 트윗이나 리트윗을 했기 때문에 원세훈을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검찰은 전자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이지 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원세훈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 검찰이 후자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범균 판사도 이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검찰이 국정원녀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트윗한 것에 대해 국정원 직원 개인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이범균 판사가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면 님들이 김문수 시의원 사례를 들어 이범균 판사의 판결의 모순을 지적한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성격, 다른 층위의 사안을 들고 와 등치시켜 비교해 이범균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요.

김문수 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새민련(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새민련(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고 사법부가 새민련(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맹렬히 비난하고 800여 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모함했던 부천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죠. (이 공무원은 면직 당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를 빌미 삼아 부천시가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면 님들은 용인하겠습니까? 부천시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부천시장을 기소하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사법부가 부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범균 판사는 김문수 시의원이 자당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트윗을 날렸다고 판단하여 김문수 시의원 개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녀나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한 사례를 들어 이것을 대상으로 각 개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면 이범균 판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모르죠. 국정원 직원 개인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 역시 이들이 얼마나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느냐를 두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김문수 의원의 사례를 들어 이범균 판사의 이중잣대 운운하는 유승희 의원의 인식능력, 이해능력이 한심합니다. 새민련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에서도 알 수 있죠.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로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원세훈에게 적용 가능한 선거법 조항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①항과 ②항, 그리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①항의 1입니다.

제85조 ①항은 2014년 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세훈 사건은 2013년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①항의 위반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으며, ②항은 원세훈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음으로 원세훈은 물론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선거 관련한 댓글이나 트윗을 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86조 ①의 1입니다.  제86조의 ①의 2~7항목은 원세훈이 그렇게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1의 내용을 다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나 트윗, 리트윗을 보면 박근혜를 옹호하는 글(업적을 홍보하는 글이라고 보기 쉬운 글은 보이지 않았던 듯합니다. 저는 옹호하는 글도 업적 홍보의 글로 넓게 해석하겠습니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옹호하는 글과 박근혜를 비방하는 글도 적었지만 일부 발견된 것도 사실이죠.

이 지점에서 이범균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한다면 위반 여부의 기준을 국정원(조직)과 원세훈(수장) 판결에 적용했던 것과 같이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을 했느냐로 두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참고를 한 것 같구요.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선거 관련 댓글이나 트윗을 한 것이고 조직적, 계획적, 능동적 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86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보기보다는 한 개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로 해석하여 공무원들에게도 최소한의 표현의 지유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댓글이나 트윗의 숫자가 보통의 일반인들이 쓴 선거 관련 숫자에 비해 특별히 많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아크로의 회원들보다 국정원 직원 1인이 쓴 선거 관련 댓글이나 트윗이 훨씬 적습니다), 그 내용도 직접적 후보의 비방이나 홍보보다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 위한 의도적 목적을 갖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 개인들의 댓글, 트윗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원 개인의 댓글, 트윗도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물며 국정원 조직(원세훈)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직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더구나 어렵습니다.

설사 국정원 직원 개인들의 댓글과 트윗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정원과 원세훈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선거법 위반이 국정원이나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과잉 해석과 비약이며 논리적 연결성도 없다는 것을 위에서 이미 살펴 드렸습니다.


만약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나 트윗을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다면, 전교조 교사, 전공노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댓글이나 트윗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아야 합니다. 전교조 교사나 전공노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제 85조와 86조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전교조 교사나 전공노 공무원들 중 수만의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이나 트윗보다도 그 숫자가 훨씬 많고 내용면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전교조의 홈피 게시판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을 때 전국의 전교조 교사 , 전공노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①항1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견 표시> 정도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이라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조국 교수의 헛소리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도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에 대해 비판을 했군요. 그런데  그 비판 내용을 보니 자승자박의 뻘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아래는 조국의 이범균 판사의 판결 비판 내용입니다.


나는 원세훈 등의 행위가 제85조 위반이라고 본다....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운운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벌이고, “편하게 살수도 있을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찬양하는 한편,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등등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수도 없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심 법원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없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해도 납득도 안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유사한 글을 올렸더라면 100% 제85조 위반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옹호, 문재인 비방의 댓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조국이 이야기하는대로 <수도 없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문재인 비방과 박근혜 옹호 글이라고 적시한 것은 각각 3건에 불과합니다. 총 72건 중의 대부분은 통진당이나 이정희 비판이나 대북 관련된 정치성 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수도 없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까말, 조국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을 옹호하는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이나 글을 쓴 것과 국정원 직원 전체가 쓴 글을 비교할 때 조국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조국 쪽이 훨씬 컷을 것입니다. 조국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라는 신분으로 실명으로 글을 쓰고 발언한 것인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익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 선거에 영향을 더 미쳤다고 생각이 드나요?

조국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트윗이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한다면 조국 자신이 선거 관련 발언이나 글, 정부정책 비판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됩니다. 조국은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교수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예외적이어서 정부정책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조국의 위 기사에서의 발언은 조국 자신도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지요.


전교조 교사나 전공노 공무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국정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전공노가 한 정부정책 비판이나 선거 관련 행위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한 것과 비교하여 그 숫자나 내용면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교조의 경우 홈피 메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걸어 놓기도 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자료를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이를 가지고 토론까지 하게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보다 훨씬 더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뚜렷한 행위를 했습니다. 조국은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전공노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전교조와 전공노의 행위는 너무나 당연히 선거운동으로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은 수 만명, 혹은 수십만에 이를지 모를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교사나 공무원직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이런 팀킬도 없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