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ng

1. 담뱃값 인상의 근거

(1) 흡연율 인하 효과
담배소비는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흡연율을 크게 낮추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이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1)
 

 02.png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0.5로 추정됩니다.(담배가격 1% 인상되면 담배수요 0.2%~0.5% 감소)(*3)
보건사회연구원 (2011) 에 따르면 가격정책이 비가격정책보다 효과가  2~10 배 크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인 셈입니다.
 
 
03.png
(2) 인상된지 오래 됐다.
04년말 담뱃값이 2500원으로 인상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담뱃값은 오히려 하락해 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담뱃값을 인상할 적절한 시기이며 이후에는 물가와 연동하여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png

(3) OECD 비교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담뱃값은 낮고 흡연율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 규제는 OECD 25개 국가중 24위이고,
담배가격지표는 OECD 34개 국가 중 34위,
공공장소 규제지표는  29 개국 중 15위,
광고규제는  29 개국 중  28 위입니다.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 모두 최하위 입니다.(*3)
 
 
(4) 흡연의 의료비 지출 유발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약 8조 2,179억원(이중 의료보험 부담 6조 4,798억원)입니다.(*3)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유발하는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7%를 차지한다고 추정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추정치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2. 담뱃값 인상의 문제점
(1) 물가 상승

담뱃세는 sin tax(죄악세)성격으로
흡연자에게 물가 부담을 유발하여 소비를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물가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그나마 담배는 최종 소비재로써 다른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물가상승 효과는 없습니다.
 
 
 05.png 
 
(2) 소득재분배 악화
다만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조세 중의 하나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주1)​​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적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한계적 누진성을 띤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입니다.(*4)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담배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소득에서 담배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및 청소년계층(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하락 효과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담배과세 강화는 담뱃세가 가지는 역진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흡연율 감소 수단으로써 효과적입니다.
 
​​06.png
(3) 우회 증세 논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증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흡연율 감소 달성 외에 세수 확보도 고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가격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비가격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07.png

(4) 담배관련 제세부담금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소비세의 상당부분과 지방교육세의 전액이 교육 부문에 사용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관련 질병에 대하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이것은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하여도 정부가 할말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언론의 비판도 이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리
정부가 비판이 두려워 담뱃값을 계속 인상하지 않는다면 실질 담뱃값은 계속 인하될 것이고
흡연율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증가할 것입니다.
비가격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담뱃값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이 그 시기이며 흡연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은 무리 없이 통과 되리라 봅니다.
 
 
[출처]
*1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신윤정),
*2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윤상호,이재승),
*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4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최성은)
 
(주1) 담배소비로 거둬들이는 세금 및 부담금(국세+지방세+부담금)은 약 6조 7648억원(비중 1.3%)정도로
규모가 작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음(성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