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41611261&code=920100&med=khan


“부자 할아버지 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비과세 해주오” 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참여한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9명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912110211656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는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3대 세제는 모두 새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근로소득, 배당소득)과 법인세법(기업소득)내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우선적으로 철회한 뒤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밖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이 통과돼야 다른 부동산 관련법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715103014065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 이후 시작된 취득세율 인하 소급 적용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감소액 규모가 5조846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조4107억원만이 보존이 이뤄져 4359억원의 지방세수가 보전되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감세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을 살펴보면 2011년 3·22 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 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 조치로 1조1765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 조치로 6843억원, 2013년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으로 7797억원 등 총 5조 8465억원에 이른다.







-----------------------------------------------------------------------------------------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없이 사는 것들이 부자 코스프레 하니까요.^^


990404568_Rn7kg9mt_C0E5B5B5B8AE_-_3BFACC5B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