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얘기하면서 허구헌날 부자에게 세금을 하면서...부유세 올리자고 하지요? 그게 재산세인데.. 우리 재산세수 현제 걷어봐야 6조정도 될겁니다.. 뭐 좋습니다 세율을 두배로 올려봅시다. 그럼 과연 12조를 걷을수 있을까요? 미친듯 양보해서 걷을수 있다 칩시다 6조면 겨~우... 법인세 상위 1프로 기업의 세제감면 후! 내는 세금의 비율이 전체 80프로 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실제!!! 1프로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세수 80프로 입니다~ 그것도 신고된 법인만 따진것이지. 2011년도에 신고안한 법인체만 149,090 개요, ㅋㅋㅋㅋㅋ 즉 백원도 세금 안냈다고.
자 100명의 사람이 회식을해요 근데 90명 밥값은 무조건 니가내!!.그러면 저도 그 한명이 내부면 박수치고 감사하겠다니까? 근데 입장바꿔놓으면? 댁들도 나도 안내요


나머지 답해 보세요
자 사실만 말합시다.


1. 대기업 실효세율이 oecd대비 낮다 (나도인정.)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더 낮다.
2. 댁들 좋아하는 북유럽국가 부가세 다 20% 넘고 스웨덴 25%다.
3.상위1프로 대기업이 법인세 80, 부자 10프로가 소득세 80을 담당한다.
4. 재산세 부동산세 올려봐야 전체 예산 5프로 못넘긴다. - 부자들 재산 은닉. 폭락하는 부동산, 하우스 푸어, 월세폭등, 자영업 죽어남.
 
북유럽 복지국가 부가세 20프로이상 인건 어쩔건데요?부유세로 복지 역부족 입니다. 예산 어디서 나올거냐 이지요... 북유럽국가 대부분 부가가치세는 20프로 이상인데.. 우리 부자들이 세금 적게 다는 말도사실과 다르지만 하위50프로는 아예안내고 있는건 왜 말하지 않는지.. 지금 소득세 법인세 올리면 올리면 상위 5프로 부자들이 전체세수 90프로 이상을 내게 되는건데.. 무슨 거지들도아니고 부자 옷벗겨 중산층까지 먹고 살자니.. 이러니 미개하단 얘기 듣는거지요 나한테 내라고하면 절~대 안네. 빼돌리는 방법은 부자일수록 무궁무진하지요...


세금이 무슨 대기업 금고로 들어가요 장난하나.. 걔네가 세금 80프로 낸다니깐요....돈을 내는데 돈을 뺏아간다고? 그럼 나라에서 대기업 공중분해 시켜버리거나 외국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네. 그럼 우리 세금 지킬수 있으니.. 삼성전자 예만 들까요? 매출 300조 정도 하지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될겁니다. 그럼 나머지 270조 매출은 전부 하청업체또는 원자제 업체가 먹은건데.. 삼성전자 없어지는 순간 270조를 나눠먹던 중소 기업이 사라집니다. 좋아요?


제산세항목에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합니다.. 좌우간 세배로 오려봅시다. 늘렸다 쳐요. 찬성~~ 그럼 부동산 가격 훅~ 떨어지겠죠? 지금 가뜩이나 하우스 푸어때문에 나라에서 보조를 하네 뭐네 난리인데.. 아마 곡소리 날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부동산에 부유세 때려보세요. 결국 세수는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냥 팔고 부동산세 싼 해외 땅사도 되지요 미쳣다고 세금 많이내려 하겠어요. 아니면 현금화해서 집에 금고에 보관해도 되구요. 입장바꿔 생각해 보세요 댁들도 분명 어떻게든 세금 적게낼 방법을 찾을겁니다.기본적으로 재산세(부동산 포함)는 전체세수에서 3 4프로밖에 안됩니다. 이거 조금올려서 세수가 늘지도 의문이고, 늘어봐야 그돈으로 보편적 복지 흉내도 못냅니다. 비과세 감면은 중소기업이 훨~ 씬 많습니다.


법인세 감면세액 47개 기업이 40프로 가져간게 어때서요? 상위1프로가 80프로를 내는데 감면해주면 대기업이 당연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겠죠. 왜? 중소기업 은 이미 70여가지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해택을 받고 있으니까요? 실효세율? 그럼 당신들 좋아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곳 발표는 그게 실효세율인가요? 그쪽도 세제감면 많습니다. 돼기업포함 모든 기업은 투자와 연구에대한 세제 감면을 받지요 예로 삼성전자는 매년 연구투자 30조 정도 하지요 한홰 영업이익과 맞먹는 양입니다. 세제감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상위 1프로가 80프로를 내는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위 1프로가 전체 법인의 영업이익의 총합의 80프로를 차지한다 봅니까? 설마 그렇게 믿고계신다면. 더 할말 없구요.. 뭐 어쨋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겠죠. 무조건 대기업 세율 올려야 한다고 하겠죠~ 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왜 그건 말 안하죠...댁들이 좋아하는 북유럽국가 중소기업 세율은 왜 말안해요 대기업이랑 똑같에요 플랫텍스라니까요.


현 상황이 좋다는게 아니라.. 어쩔수 없다는 거지요. 박정희 개발독재때 대기업 키웠죠 맞아요. 그때 중화학공업으로 갔기때문에 지금 힘드네 마네 하지만 2만 5천 달러까지라도 올수있었던거지요. 중소기업이 중화학, 반도체를 무슨수로 합니까.


내친구 찌질하게 무역업 하는데 이런게 있더만요 중소기업에서 해외수출하면 수출매출액의 10퍼센트를 나라에서 주더만요 ㅋㅋ 그래서 걔어떻하는지 아세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950원에 해외로 수출합니다. 50원 마이너스니 미친거 같죠? ㅎㅎ 나라에서 95원을 받아 45원 이익보고 살더라구요.. 친구지만 별 좆같은 망해 마땅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빌붙어 세금 빨아먹게 하는 제도가 다 외울수없을만큼 많다구요.. 뭐 인간중심이니 뭐니 좋습니다 다 하고싶지요. 돈이 그냥 찍어낼수 있는것이면 가능하겠죠. 우리 공기업부채 합하면 국가 총부채는 우리 gdp에 거의 백프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년 세수는 200조정도. 예산은 300조가 넘죠. 매년 100조씩 적자나는데. 또 무슨 복지를 어찌하자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