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담배값의 가격 탄력성은 최초로 담배값이 대폭 인상된 2004년 전후의(노무현 정권 때 담배값은 2004년과 2007년 두번 올랐음) 연구보고 결과와 KT&G의 의견 차이가 심했다는 것.


직관적으로는 '담배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흡연율 연간 추이 통계 및 흡연 방식 등을 고려해보면 가격탄력성이 없어 보임.



또한, 흡연률을 소득수준별로 분류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감소율이 적다.




이 통계가 맞을까?


2.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률이 줄어들었다...고 정권의 치적처럼 이야기 했는데' 그 주장에는 두가지 함정이 있다.


첫번째는 담배값 인상 전에 '사재기 물량'이 흡연률에 반영되어 실제 담배값이 인상되어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흡연률이 떨어지는 착시를 보인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재기에 5천만원 벌금을 물린다'는 발표도 담배값 인상 때마다 '극심한 사재기'가 기승을 떨었다는 방증이다.


두번째는 중국산 담배의 무차별한 난입이다. 소위, 보따리 장사들이 중국산 담배를 들여와 국내에 풀은 양이 적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담배를 저소득층이 구매, 흡연하여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는 비난이 당시에 비등했었다.


3. 이번 담배값 증세는 '우회 증세'이지만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 살다살다 이렇게 무능하면서 파렴치한 집단을 내가 목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능한 것은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과 현정권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피렴치함을 따지자면 이명박 정권이 넘사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저들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깜빡'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두 집단' '여당과 야당'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 아니 굴러서 '떨어지고 있는지도'.....



그리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2007년도의 일을 들어' 새누리당을 비난하는데 글쎄? 새누리당이 잘못했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아동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인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까?


◇뜨거운 책임공방=국회와 복지부는 병원 무료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장관과 보건복지위 의원 간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담뱃값 미인상으로 7674억원의 누수가 생긴만큼 일부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게 유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그에 따른 예산문제도 함께 고민해줘야 하는데 정작 담뱃값 인상에는 '나몰라라' 했다는 섭섭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위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예산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1일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집행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의 최고 책임자인 유시민 장관이 본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나저나, 이번에도 흡연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금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은 없거나 유명무실하겠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