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의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길벗님은 자신이 옳았다고 승리감에 취한듯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동안 불법 개입을 주장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고 나와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국정원이 정치개입은 물론 공선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판사는 이번 판결이 공선법 유죄로 판결이 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고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에 판결 내용은 공선법 위반 인정 주문은 위반 안한걸로 타협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다 검찰 역시 공선법 85조로만 기소를 했고 예비적으로 86조 기소를 안한 것이며 재판장 역시 85조가 유죄가 아니면 86조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서지 않은 것이지요

1. 사실관계
재판부는 정치개입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개입의 증거도 상당수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법을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였슴을 인정하였지만 이것이 선거 기간에도 행하여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11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트윗글(리트윗 포함)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78만여건 중 일부인 11만3621건이다.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의심되는 1157개 트위터 계정 중 사이버 활동에 사용된 것이 확실치 않은 계정 982개에서 작성된 글들을 제외한 결과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 클릭 1214건과 게시글과 댓글 2125건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글들이 모두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매달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일관되게 적극적인 국정홍보를 지시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등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런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2. 법리문제
일단 검찰이 기소한 85조에 의하더라도 원세훈의 국정원은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위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85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시면 압니다.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제목개정 2014.2.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를 빌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근거중 하나가 원세훈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 판단이고 실체적 진실을 가름하는 재판장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하나와 실제로 휘하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온 사실중 어느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상식적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조폭의 보스가 공개적으로는 불법이나 살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 3자를 통해 은밀하게 불법을 지시하고 조직원은 불법을 자행했을 때에도 공개적으로 불법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보스는 무죄라고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재판부는 원세훈이 불법적 정치 개입을 선거기간에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정치개입을 선거기간에도 계속하면 선거법 위반을 모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판결은 제반 증거에 기반하는바 각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순될 때에는 각 증거의 경중을 따지고 경험칙상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실행된 증거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원세훈의 선거 개입말라는 지시와 불법및조직적 정치개입 지시
그리고 실행의 증거중 어느것이 더 설득력있고 사실에 가까운지를 재판부는 잘못 판단하거나 외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86조에 의하여 기소를 했다면 유죄를 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국정홍보의 일환으로 정치개입한 것을 인정했고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도 지속된 국정홍보 행위는 공선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항에 보면 소속기관 대표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라고 되어있는데 국정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정원장 원세훈은 직원들이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국정홍보로 그전부터 하던 것이던 아니던 말입니다.

86조로 기소되었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입니다.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중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의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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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런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다만 위법성을 인식했다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이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 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도 인정했고 이것이 선거기간에도 지속된 것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법성을 인식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선의로 보면 기계적 판결을 한 것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개인의 이익과 판결이 가져올 국가적 파장을 생각하여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길벗님은 선거법 위반 자체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더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