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지시하였다 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원장이 18대 대선 관련해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해 활동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인터넷 댓글과 트윗글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업무보고만 받아 구체적 실행방법 몰랐다고 해도 공범관계 인정되어 국정원법은 위반함이 인정되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359449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범균 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는 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의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같습니다.
이 아크로에서도 1년 가깝게 논쟁이 되어 왔던 사안이었는데, 국정원이 대선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한 분들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