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과 fta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농촌에 천문학적인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효과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행정의 병폐중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실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가만 보면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전시성 토목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시골을 죽 돌아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산골 면 소재지까지 넓은 잔듸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면 대략 10억 정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은 일년에 딱 한번 가을 면민 체육대회 날입니다.
기존 학교 운동장에서 해도 충분한 행사인데 시설비 관리비 이런 것이 낭비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면이 1217개이면 개당 10억이면 1조 2천억이 넘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내 게이트 볼장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장보다 더 필요한 것은 면소재지마다 목욕탕 같은 것을 지어주고 면단위 운영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훨 복지적입니다.
목욕 하려면 군이나 읍내까지 나가야 하니까요

또 다른 낭비 사례가 있는데 특산물이 조금만 나거나 경치가 좋은 마을이면 무슨 체험마을을 조성하느라 또 몇억을 지원합니다.
정보화 마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을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골에 없고 한두명의 젊은 사람들이 도 맡아 하거나 아니면 일년에 한두차례 행사나 축제 때 사용하고 끝납니다.

기획안은 그럴듯 합니다.
무슨 기대 효과가 있고 연간 방문객이 얼마이고 지역 농민들 소득이 얼마가 증대되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낭비되는데 이 돈도 무시 못합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지원되는 돈이 거의 대부분 이런 토목 건축이나 시설물 건축 유지에 사용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돈은 돈대로 지원하지만 농촌이 살기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정말 필요한건
각종 작물 생산량에 대한 조사와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저온 저장 창고등을 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통망을 정비하고 농산물 출하 규격이나 포장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세번째로는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유능한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성과급을 높게 주도록 하거나 학원급에 맞는 보충수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요

세번째로는 군단위를 기준으로 2-3개 군을 묶어서 문화원을 만들고 코디네이터와 실무자를 한 두명 두고 문화 활동을 기획하게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문화 관련자 관심있는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마다 돌아가면서 연극 노래자랑 기타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요
전통 문화 전승도 하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가수나 판소리군도 초청공연하고요
2-3개군이 연합하면 예산도 큰 부담이 안될겁니다.

좌우간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지어만 놓고 효율성없거나 방치된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박물관 생태관등도 사업성이 없는데 한건주의로 만든 것이 많이 난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은 작은 규모로 하되 한두명의 실무자가 맡아서 운영을 하되 지역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생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