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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를 뒤벼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지만 아마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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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들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삼성동 주민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당선인 시절'부터 공인 처우를 받으니 관련 선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재산이 아니라 국가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금액의 적용 하한선은 '김영란 법'이 통과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니까 3만원. 이 개들이 3만원 이하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 소유가 되겠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우, 북한과 전남 진도군으로부터 각각 선물받은 진돗개와 풍산견을 퇴임 시 청와대에 두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소급적용하면 '당선인 시절'이라고 해도 선물받은 개들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이런 경우, 개를 키우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런 원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될겁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들은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전임 서울시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서울성곽복원사업 때문에 혜화동 공관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전시장은 한남동에 시장공관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미 '서울시 소유'의 호텔을 지으면서 공관 건축이 붕 떠버리게 되었고 현재 임시 공관은 장소가 협소하여 세마리 중 두마리는 고양시에 위치한 애견훈련소로 보내지고 한마리만 박원순 서울 시장이 키우게 된 것입니다.
즉, 논점은 "공인이 되기 전에 행해졌던 일들이 공인이 되어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세마리의 개 중 두마리의 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한마리 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게 상식적이겠죠.
문제는 이 두마리의 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하는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시에 이 개들을 '단지 공인이 된 상황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훗날 공직자 사회에서 이 사례를 악용하여 재산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 후에 두마리의 개는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한 네티즌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관련법규를 뒤벼보아야 하지만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패스.
3. 문제는 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처음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중동의 '마타도어의 역사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우파/보수와 좌파/진보의 '일처리 방식 및 실력차'가 아니겠는가?하는 착착함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국 우파/보수들은 탐욕스러워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쓸데없는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짚고 갑니다. 반면에 한국의 좌파/진보들은 관련규정을 어기는 것을 넘어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관련규정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론'을 주장했는데요, 아뇨? 한국 좌파/진보들은 '싸가지를 챙기기 전'에 우선 기본개념탑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맨날 우파/보수에게 능욕이나 당하는 험한 꼴에서 벗어날겁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4.09.05 10:35:45
팔랑팔랑. 뭐가 복잡하군요. 그러니까 박원순시장이 개인소유재산(개들아 미안) 유지비용을 서울시예산으로 물쓰듯 쓰고 있다와 같은 비난은 좀 이르달까 복잡하달까 그런 면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글 좋아요.
2014.09.05 11:19:17
개가 서울시의 재산목록에 등재 되어 있다면, 예산투입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먼저 재산등록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것이지 서울시장의 개인자산에 예산에 투입되면 문제가 커지죠,
예산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서울시에 재산 또는 물품에 등록되었다는 이야기 이고,
아마 박원순씨가 기증등의 방법으로 서울시의 자산으로 잡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퇴임시 당연히 개를 못 데리고 갑니다.
따라서 아래의 말을 성립되지 않는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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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 후에 두마리의 개는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한 네티즌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관련법규를 뒤벼보아야 하지만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패스.
2014.09.05 13:27:02
육각수님/1. 님께서 지적하신 '말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접수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2. 1항에 대하여 제가 부언설명을 해야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다보니 제 주장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제 본글 3번항 논지의 바탕입니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는 개는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시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서 '서울시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제 본글 3번 항 문제제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네티즌의 주장을 접하고 보도들을 뒤벼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측에서 내놓은 해명 중에서는 '선물 받은 것'이라는 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은 '선물 받은 것'이라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대응을 잘못한걸까요? 아니면 네티즌이 근거도 없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 것도 아니라면 언론에서 '마타용'으로 선물받은 사실은 빼고 보도를 한 것일까요?
문제는 이런 '해명도 제대로 안했다(면)', '근거도 없이 주장한다(면)' 또한 '언론에서 흑색선전이다(면)' 어느 쪽을 대입해도 좌파/진보의 무능이 돋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발언으로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진영이 어떤 인식을 받게될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그러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할-가 전무하다는 것이죠. 목의 핏줄 굵기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좌파/진보의 분위기라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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