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를 뒤벼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지만 아마 맞을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들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삼성동 주민들에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당선인 시절'부터 공인 처우를 받으니 관련 선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재산이 아니라 국가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금액의 적용 하한선은 '김영란 법'이 통과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니까 3만원. 이 개들이 3만원 이하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 소유가 되겠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우, 북한과 전남 진도군으로부터 각각 선물받은 진돗개와 풍산견을 퇴임 시 청와대에 두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소급적용하면 '당선인 시절'이라고 해도 선물받은 개들은 국가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이런 경우, 개를 키우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런 원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될겁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들은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전임 서울시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서울성곽복원사업 때문에 혜화동 공관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전시장은 한남동에 시장공관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미 '서울시 소유'의 호텔을 지으면서 공관 건축이 붕 떠버리게 되었고 현재 임시 공관은 장소가 협소하여 세마리 중 두마리는 고양시에 위치한 애견훈련소로 보내지고 한마리만 박원순 서울 시장이 키우게 된 것입니다.


즉, 논점은 "공인이 되기 전에 행해졌던 일들이 공인이 되어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세마리의 개 중 두마리의 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한마리 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게 상식적이겠죠.


문제는 이 두마리의 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하는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시에 이 개들을 '단지 공인이 된 상황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훗날 공직자 사회에서 이 사례를 악용하여 재산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퇴임 후에 두마리의 개는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한 네티즌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관련법규를 뒤벼보아야 하지만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패스.



3. 문제는 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처음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중동의 '마타도어의 역사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우파/보수와 좌파/진보의 '일처리 방식 및 실력차'가 아니겠는가?하는 착착함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국 우파/보수들은 탐욕스러워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쓸데없는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짚고 갑니다. 반면에 한국의 좌파/진보들은 관련규정을 어기는 것을 넘어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관련규정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강준만 교수가 '싸가지론'을 주장했는데요, 아뇨? 한국 좌파/진보들은 '싸가지를 챙기기 전'에 우선 기본개념탑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맨날 우파/보수에게 능욕이나 당하는 험한 꼴에서 벗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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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