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가 살벌해지고 삭막해지는 것 같아 가벼운 것으로 화제 전환을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채널A와 MBC가 박원순이 개인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 서울시 예산으로 연간 1,300만원의 돈을 들여 방호견으로 사육한다는 것과 7급 공무원이 개 사육을 위해 애견훈련사 자격증을 따고 월, 토 이틀 은평구 서울시 공관까지 개 관리를 위해 간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지인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받았고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에 이 두 마리를 함께 데리고 갔으며, 이후 서울시가 진돗개 1마리(대박이)를 더 들여 와 공관 방호견으로 썼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관 방호견으로 명칭과 임무를 부여하게 된 계기는 옛 혜화동 공관의 배치가 경비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야간에는 CCTV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누구나 접근이 쉬워 각종 범죄 및 테러 등에 약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서울성곽길 개설로 2012년 이후 통행객이 급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호의 취약성이 증가됨에 따라 방호인력 증원이 논의되던 중 성견이 된 진돗개가 경보 및 경비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호견 논란이 불거지자 박원순을 옹호하는 측은 박원순을 털게 없으니까 별 것을 다 들춰낸다고 하거나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기르는 진돗개(새롬이/희망이)는 청와대 돈으로 하지 않느냐고 반박합니다.

저는 방호견 문제가 사소해 보일 수 있고 이것을 보도하는 것이 유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박원순이나 서울시의 해명과 박원순을 쉴드치는 사람들의 논리도 궁색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보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의 공관은 현재 은평구에 있으며, 아파트입니다.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개장되어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장 공관이 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돗개가 방호할 공관은 없어졌음으로 방호를 위해 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 옛 서울시장 공관(혜화동)에 박원순이 입주할 당시 공관의 배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CCTV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호견이 필요했고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리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 2 마리와 새로 들여온 1마리를 방호견으로 썼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은평구 서울시장 공관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옛 혜화동 공관처럼 배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경호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CCTV 등 각종 경호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방호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관에 박원순은 대박이를 키우고 있고, 이 대박이의 사육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 대박이를 위해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월, 토에 공관을 방문하고, 애견관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고양의 애견훈련센터에 맡겨져 그 훈련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원순과 서울시는 박원순이 퇴임할 때는 대박이와 나머지 두 마리를 서울시의 자산임으로 서울시에 두고 갈 것이니, 개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해못할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방호견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면 그 진돗개를 다른 곳에 입양시키거나 기증하면 되는데 왜 3마리를 모두 방호견의 이름으로 계속 사육하고 1 마리는 아파트 공관에, 2 마리는 애견훈련센터에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없는 방호견을 사육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서울시민 세금)을 허비하는 것이며 사육을 위해 7급 공무원이 배치된 것도 고급인력 낭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개를 키우는 것은 반려견 성격으로 키우는 것이지 누가 방호견의 목적으로 키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하는 것에 웃음만 나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에 청사 방호견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임의로 방호견을 운영하고 방호견을 위한 7급 공무원을 배치, 그 공무원은 애견훈련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것입니다.


잠시 청와대의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새롬이, 희망이라는 두 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주민이 선물한 진돗개로 청와대 입주시에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위와 박근혜가 주민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위로 보아 이들 진돗개들은 사적소유물인 것으로 똑같습니다. 공무상의 이유로 선물 받은 것이 아님으로 이 진돗개들은 박원순과 박근혜의 사적 소유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돗개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개인의 부담해야지 서울시나 청와대의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서울시 예산으로 사육비를 충당하는 반면(방호견으로 서울시의 자산으로 편입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는 이 두 진돗개의 사육비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그렇게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


또 한가지 더 박원순과 박근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두 마리를 정식으로 반려동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반려동물로 등록한 이유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2013년 7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다가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의 규정에도 없는 방호견을 임의로 운영한 반면, 박근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그 법에 맞춰 반려동물로 등록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대수롭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사육비 1,300만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 법과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저에 없으면 박원순은 서울시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돗개를 방호견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에게 과잉 충성하고자 박원순에게 그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20887_13490.html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63832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6/13/0501000000AKR20130613051200001.HTML



그냥 사소한 것 같지만 살벌한 아크로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간단히 터치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