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퍼왔습니다
회원제이고 가입해도 점수가 일정부분 되어야 볼 수 있어서 퍼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부분들만 간추려 봅니다
차칸노르님이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배운게 법학이고,
법조인은 아니나 나름 법조계에서 밥벌어먹고 사는지라 매우 관심이 가더군요. 


적어도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은..
사실 영화 자체도 그러한 진실공방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진실을 놓고 벌이는 논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영화가 국민을 호도한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사법부를 비롯한 비난세력들 역시 영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뭔가 매우 "허전하다" 였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사건기록 전부를 입수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인 데다가 실화가 90% 이상이라는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고..
저는 당시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수많은 핵심쟁점들이 아주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개봉해 보니...
법정에서 정말 신랄하게 다투어졌던 핵심쟁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상한 쟁점들 뿐이었고,
그나마 매우 짧은 시간을 배분하여 "수박 겉핥기식"으로 훓어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고공판" 장면..즉 김교수에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장면이...
법정씬이 아니라, 법원을 배경으로 하는 "목소리"만 나오는 씬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대충 그 연출의도가 살에 와닿더군요
.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교수가 석궁을 쏘았다고 판단한 그 판결의 선고 "결과"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조명하고자 했던 것은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영화에서 김교수와 박변호사는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죄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법정씬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김교수와 박변호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법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법절차(채증법칙이라 합니다)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하라는 요구...
그리고 그 채증법칙에 따라 증인과 혈흔감정을 신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재판부..
바로 그것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즉...영화가 품고 있는 메시지는 “재판결과”에 대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결과의 오류는 진실에 의해 결정되고..
그 진실여부에 대한 제3자의 100% 정확한 판단을 바라는 것은 곧 신(神)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형사법에서 까다롭고 아주 엄격한 채증법칙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판사는 신(神)이 아닌 인간(人間)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라 하여 “몇년 몇월 며칠 몇시 XXX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사실인정은 곧 “유무죄”로 직결되고,
유무죄의 인정여부는 피고인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판사에게 사실인정의 권한(權限)을 부여하는 대신...
사실의 인정은 법률에서 정한 아주 엄격한 채증법칙에 의거할 책임(責任)을 부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사”라는 직책의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철저한 채증법칙에 의해 돌다리도 두들겨보아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 없이 샅샅이 검토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필자 생각에는 팔 한짝 정도는 내걸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설 때)에만 유죄를 선고하고, 일말의 의심이라도 들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본 영화는 그 결과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그 절차...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켰어야 할 그 절차를..
사법부가...피고인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이를 생략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사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석궁발사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석궁테러사건”입니다.

즉...테러사건입니다..
웃기지요....교수 한명이 한 명의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입니다...테러라니요..
.
테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왜 테러사건일까요?
우리들 머릿속에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왜 “테러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왜일까요?? 김교수를 “테러범”으로 낙인찍은 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사법부”입니다.

자...생각해 봅시다.
김교수가 박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법원에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로 규정짓고, 엄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

단순한 상해사건을 두고..
그 상해의 대상이 판사라는 이유로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


형사법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당시 사법부의 수뇌부들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는커녕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 신분에 불과했던 김교수를 겨냥하여..

1. 본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처참하게 뭉개버렸고,
2. “이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재판을 진행할 법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던 것입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미
법원장님들께서 모여서 결정하셔서 전국 판사들에게 하달된 명령입니다.
“김교수는 유죄이니, 엄벌에 처하라!!!!”

세상에 어떤 판사가 각급 법원장 모두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히 명을 어기고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겠으며,
누가 감히 김교수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겠습니까? 


결국 본 사건의 결론은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사도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서 전개되었고,
재판도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재판이 개판이 된 연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급판사가 하급판사의 평점을 평가하는 상명하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상해를 입은 박판사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치료가 필요없다”고 했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김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고 이를 만땅 채우고 출소하였던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박판사가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판사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기는 진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김교수가 석궁을 발사!!했다"는 것임에 주목해야 하고,
제출된 증거들이 김교수가 석궁을 발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